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4. 06. 2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06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구질구질', '비굴' 등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25점

증인을 '마피아 게임' 참여자로 비유하거나 호칭을 비하하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78점

비유와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썩었다', '조폭' 등 모욕적인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77점

질의 과정에서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하며 증인에게 투옥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34점

증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아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20점

증인에게 '거짓말쟁이'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82점

질의 과정에서 '뻔뻔하다', '사람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증인에게 정당 소속 여부를 묻는 등 질의 맥락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공격적 질문을 던짐.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2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질의를 이어갔으나, 대체로 사실 확인에 집중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13점

강한 어조의 비판은 가능하나, 선서 거부를 범인 자백이나 항명으로 몰아가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88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질책하며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사용함.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0.95점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성실하게 증언에 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06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구질구질', '비굴' 등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5.25점 증인을 '마피아 게임' 참여자로 비유하거나 호칭을 비하하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78점 비유와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썩었다', '조폭' 등 모욕적인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77점 질의 과정에서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하며 증인에게 투옥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34점 증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아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20점 증인에게 '거짓말쟁이'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3.82점 질의 과정에서 '뻔뻔하다', '사람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증인에게 정당 소속 여부를 묻는 등 질의 맥락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공격적 질문을 던짐.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2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질의를 이어갔으나, 대체로 사실 확인에 집중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13점 강한 어조의 비판은 가능하나, 선서 거부를 범인 자백이나 항명으로 몰아가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88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질책하며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사용함.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0.95점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성실하게 증언에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 증인들을 간접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것 참 애처롭습니다."

증인의 발언에 대해 '애처롭다'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낮잡아보고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증인의 답변 거부 사유를 비꼬기 위해 일상적인 행위(식사)를 예로 들어 조롱 섞인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발언을 해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을 '비참'하고 '비굴'하다고 표현하며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이 말하면서도 본인이 부끄럽지요? 구질구질하지요? 구차하지요? 이종섭 증인의 가훈은 ‘정직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증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질구질', '구차'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가훈을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종섭 증인 국민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도주대사, 몰라요? 도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묻는 신문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요리조리 도망만 다녀요. 한심합니다."

국회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도망자', '한심하다'와 같은 비하적 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정쟁입니까? 증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십니까?"

증인에게 '말 똑바로 하라'는 고압적인 명령조의 언사와 '생각이 부족하다'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김계환 사령관 역시 한때 박정훈 대령의 동지였다가 지금은 또 나몰라라, 나만 살겠다 하는 각자도생하는 모습입니다."

증인의 태도를 '나몰라라', '나만 살겠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런데 부하 잡는 해병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까?"

증인인 임성근 사단장을 '부하 잡는 해병'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부하는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데 해병대사령관씩이나 돼서 부하의 진실되고 용감한 이 진술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비겁합니까?"

증인의 증언 거부 권리 행사를 '비겁하다'라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국어 모르십니까?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한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그렇다고 답변을 못 합니까?"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국어 모르십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나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령에게, 소령에게만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언 아닙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코미디'라고 지칭하며 조롱하고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이종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의 기억력에 대해 '독특한 능력'이라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모자란 사인이지요. 모자란 결정이지요."

증인의 판단력을 '모자라다'고 표현하여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증인 선서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증인에게 '배짱도 없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증인에게 수치심을 강요하고 답변을 유도하며, 상대의 감정 상태를 임의로 규정하여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증인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뭘 그렇게 변명을 구구하게 합니까, 비굴하게?"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비굴하게'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선서 거부는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범행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법적 절차인 선서 거부를 군사법상의 '항명죄'라는 개념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들의 선서 거부 행위를 곧바로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도'로 단정 지으며 공격적으로 발언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국민이 우스워요?"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비서관이 통화한 것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장군을 달고 있어요?"

증인의 기억력이나 업무 능력을 비하하며 계급(장군)을 언급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감옥 가시면 되지요, 뭐."

증인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에 가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첩 보류, 수사단장과 통화했을 때 외압이라고 느끼십니까 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에요? 외압이라고 느낄까 봐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증인을 '도둑'에 비유하여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눈에 뻔히 보이는 화면을 보여 줘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거짓말쟁이."

증인에게 '거짓말쟁이', '뻔뻔스럽다' 등 강한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을 반복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깡통폰 냈습니까?"

제출한 휴대전화에 내용이 없음을 비하하기 위해 '깡통폰'이라는 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구체적인 논거 없이 증인의 인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인 비난을 가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러면 그 자리에 박정훈 대령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가서 결재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었어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증인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무능한 상태였음을 비하하며 조롱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어떻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차관,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들의 태도를 '뻔뻔하다'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