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4. 08. 2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2.95점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발언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경향이 있음.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1.80점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섞어 발언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16점

정부의 무능과 책임 방기를 매우 강하게 질타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압박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1.12점

심사 속도를 높이려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게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유권해석 사례와 현장의 모순점을 들어 논리적으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00점

공약 이행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정석적인 질의를 수행함.

최보윤 의원 사진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실태조사, 인센티브 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0.72점

자격 요건과 직역 단체 간의 소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질의함.

이주영 의원 사진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70점

현장의 실무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발언을 함.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0.68점

강한 어조로 질책하나, 공공돌봄의 특수성과 효율성의 정의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공무원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일반화된 발언을 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0.00점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의 필요성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2.95점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발언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경향이 있음.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1.80점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섞어 발언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16점 정부의 무능과 책임 방기를 매우 강하게 질타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압박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1.12점 심사 속도를 높이려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게 다소 감정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유권해석 사례와 현장의 모순점을 들어 논리적으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00점 공약 이행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정석적인 질의를 수행함.
최보윤 의원 사진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실태조사, 인센티브 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0.72점 자격 요건과 직역 단체 간의 소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질의함.
이주영 의원 사진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70점 현장의 실무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발언을 함.
강선우 의원 사진
강선우 의원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
0.68점 강한 어조로 질책하나, 공공돌봄의 특수성과 효율성의 정의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공무원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일반화된 발언을 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0.00점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의 필요성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오늘 차관님 자세를 보니까 인구위기전략부인가요, 그것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차관)의 개인적인 '자세'를 근거로 정부 조직 신설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조례로 폐지하고 이사회 열어서 없앴는데 이것 노동법적인 시각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덕 사업주지요."

행정 기관의 조례 폐지 조치를 '악덕 사업주'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비유하여 공격적으로 발언함.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아이고, 참. 따지자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아이고, 참'이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상대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그런데 그것은 차관님 말씀이고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 쉽게 정리되기는 어렵고... 너무 탁상공론식인 얘기세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탁상공론'이라고 규정하며, 상대의 전문성이나 현실 감각을 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궤변

"자격이 있어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근거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업무 난이도와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차관의 설명을 '자격이 있어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근거'로 왜곡하여 공격함.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제일 못하는 게 서비스거든요."

특정 직업군(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반화된 비하 발언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