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발언을 억지 논리로 정당화하고, 핵심 질문에 대해 학술적 논의로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정책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언급하며 논리적 기반이 부족한 발언을 함.
중요한 헌법적 가치 문제를 '미시 말단적'이라고 표현하며 과소평가하는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너무 나간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음.
역사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정치적 견해 차이를 드러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회의 진행을 건의함.
장관의 다른 발언들을 근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장관의 자격 검증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발언을 함.
실정법 위반 사실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음.
인사청문회 파행 원인을 정확히 짚으며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함.
장관 답변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질문함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함.
타국 정상의 발언과 비교하여 장관의 인식 문제를 차분하게 지적함.
헌법 정신과 탄핵 사유 등 법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 노력하며 질서를 유지함.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8.00점 | 논란이 된 발언을 억지 논리로 정당화하고, 핵심 질문에 대해 학술적 논의로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
| 4.00점 |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정책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언급하며 논리적 기반이 부족한 발언을 함. | |
| 4.00점 | 중요한 헌법적 가치 문제를 '미시 말단적'이라고 표현하며 과소평가하는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 |
| 3.00점 |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너무 나간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음. | |
| 2.00점 | 역사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 |
| 2.00점 | 정치적 견해 차이를 드러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회의 진행을 건의함. | |
| 2.00점 | 장관의 다른 발언들을 근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1.55점 |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장관의 자격 검증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발언을 함. | |
| 1.25점 | 실정법 위반 사실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음. | |
| 1.23점 | 인사청문회 파행 원인을 정확히 짚으며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함. | |
| 1.10점 | 장관 답변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질문함으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함. | |
| 1.00점 | 타국 정상의 발언과 비교하여 장관의 인식 문제를 차분하게 지적함. | |
| 0.78점 | 헌법 정신과 탄핵 사유 등 법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 |
| 0.59점 |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 노력하며 질서를 유지함. | |
| 0.29점 |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형동 의원
궤변
"아주 미시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것은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는 헌법 정신 및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미시 말단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김문수 의원
궤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역사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학술적 영역으로 미루며 답변을 회피함.
김문수 의원
궤변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과 장관들,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국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발언을 사후에 '국회를 중시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