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차 (2024. 09.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2.43점

행정 심의 과정에 정치적 책임론을 무리하게 결부시켜 억지 주장을 반복함.

박성민 의원 사진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1.90점

정부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며 국회의 감시 기능을 수행함.

오세희 의원 사진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7점

정책적 모순에 대해 매우 강하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이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신공격은 없었음.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1.33점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예산 집행의 수치적 모순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갖춤.

김교흥 의원 사진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1.00점

실질적인 성과와 보완 방안을 요구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1.00점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함.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1.00점

정부 측 답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0.81점

제도개선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이끎.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80점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 유형(제도개선)을 제안함.

박상웅 의원 사진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0.78점

회의 흐름에 맞춰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0.42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2.43점 행정 심의 과정에 정치적 책임론을 무리하게 결부시켜 억지 주장을 반복함.
박성민 의원 사진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1.90점 정부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며 국회의 감시 기능을 수행함.
오세희 의원 사진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7점 정책적 모순에 대해 매우 강하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이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신공격은 없었음.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1.33점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예산 집행의 수치적 모순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갖춤.
김교흥 의원 사진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1.00점 실질적인 성과와 보완 방안을 요구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1.00점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함.
송재봉 의원 사진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1.00점 정부 측 답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서일준 의원 사진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0.81점 제도개선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이끎.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80점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 유형(제도개선)을 제안함.
박상웅 의원 사진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0.78점 회의 흐름에 맞춰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0.42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궤변

"그렇게 받고 가는 게 맞지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적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주의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압박함.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궤변

"관계 부서에서 대신 주의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주의 조치를 못 받고 있으니?"

행정적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행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대통령실)을 묻기 위해 관계 부서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