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의 특성을 과하게 해석하여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부정하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국교위 내부 문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다소 공격적이나 논리적임.
교육부와 평가원의 자료 제출 미비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직무에 충실함.
학생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상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함.
절차적 흠결 확인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추측성 조사는 경계하는 논리적인 방어 논리를 펼침.
증인 출석 거부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회의 권위를 세우려 노력함.
타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발의를 제안하는 등 협치하는 태도를 보임.
간결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함.
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제언함.
법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명함.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료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등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자신의 증인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00점 | 자문기구의 특성을 과하게 해석하여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부정하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 |
| 2.00점 | 국교위 내부 문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다소 공격적이나 논리적임. | |
| 2.00점 | 교육부와 평가원의 자료 제출 미비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직무에 충실함. | |
| 2.00점 | 학생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상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함. | |
| 1.58점 | 절차적 흠결 확인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추측성 조사는 경계하는 논리적인 방어 논리를 펼침. | |
| 1.57점 | 증인 출석 거부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회의 권위를 세우려 노력함. | |
| 1.00점 | 타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발의를 제안하는 등 협치하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간결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함. | |
| 1.00점 | 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제언함. | |
| 1.00점 | 법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명함. | |
| 0.81점 |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료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등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 |
| 0.00점 | 자신의 증인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국 의원
궤변
"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자문기구'라는 특성만을 내세워 모든 내부 논의가 외부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 감독 권한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