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2024. 10. 1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58점

위원장을 향해 '엿장수'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회의 중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33점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강한 용어('부역자', '독재정권')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4.40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보다 발언자의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위원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끊는 등 감정적인 운영을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감사원 회의를 법원 재판에 비유한 부분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횡포'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00점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주장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0점

과거 사례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0점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인 발언 위주로 참여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참여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80점

논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7점

발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무난한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60점

법적 절차와 실제 운영의 괴리를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8점

회의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발언을 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국회의 품격과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58점 위원장을 향해 '엿장수'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회의 중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33점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강한 용어('부역자', '독재정권')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냄.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4.40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보다 발언자의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위원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끊는 등 감정적인 운영을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감사원 회의를 법원 재판에 비유한 부분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00점 '횡포'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00점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주장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0점 과거 사례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0점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인 발언 위주로 참여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에 참여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80점 논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7점 발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무난한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60점 법적 절차와 실제 운영의 괴리를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8점 회의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발언을 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국회의 품격과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독립성과 심의의 비밀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상대의 논리를 단순히 '반헌법적'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준태 위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태 위원은 국회의 품격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주의를 준 것이지, 위원장의 진행을 칭찬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칭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궤변

"감사원의 전원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개재판을 해도 되는 그런, 실제로 법원은 공개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공개하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인 전원위원회와 법원의 공개재판은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동일시하여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택시비나 제출하세요, 택시비도 안 내는데."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택시비 언급을 하며 발언의 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눈 한 번 마주쳐 주세요. 그래요.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또 나중에 딴소리할 것 같아요, 꼭."

정책적 논의가 아닌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딴소리할 것 같다'는 식의 비아냥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무슨 엿장수 같아, 엿장수. 아무 데나 가위로 잘라요. 가위질을 아무 데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엿장수'에 비유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이 관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놨는지 봐야 됩니다."

상대 진영이나 특정 공무원들을 '독재정권 부역자'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