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4. 11.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4.56점

동료 의원의 질의를 '태클'로 비하하고,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도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의를 중단시키려 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1.87점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나, 김상훈 위원의 정치적 추측성 발언에 동조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린 측면이 있음.

유동수 의원 사진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1.17점

질문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반복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음.

박상혁 의원 사진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1.07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과 주장을 펼쳤으며, 일부 강한 표현이 있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함.

한창민 의원 사진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1.06점

정부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 정당한 지적으로 보임.

강명구 의원 사진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1.00점

간결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함.

이헌승 의원 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1.00점

동료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조승래 의원 사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1.00점

상법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의문을 제기함.

천준호 의원 사진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1.00점

의결 절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회의의 성과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71점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위원들과 정부 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현정 의원 사진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0.31점

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원만하게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4.56점 동료 의원의 질의를 '태클'로 비하하고,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도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의를 중단시키려 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1.87점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나, 김상훈 위원의 정치적 추측성 발언에 동조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린 측면이 있음.
유동수 의원 사진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1.17점 질문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반복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음.
박상혁 의원 사진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1.07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과 주장을 펼쳤으며, 일부 강한 표현이 있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함.
한창민 의원 사진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1.06점 정부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 정당한 지적으로 보임.
강명구 의원 사진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1.00점 간결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함.
이헌승 의원 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1.00점 동료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조승래 의원 사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1.00점 상법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의문을 제기함.
천준호 의원 사진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1.00점 의결 절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회의의 성과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71점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위원들과 정부 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현정 의원 사진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0.31점 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원만하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서구

궤변

"민주당에서 지금 온플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온플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홀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 정당의 다른 법안(온플법) 추진과 연계 지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추측을 근거로 주장을 펼침.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서구

막말

"의도적으로 태클을 거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 의원이 법안의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정당한 질의 과정을 '의도적인 태클'이라고 규정하며, 상대의 발언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 짓고 비하함.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궤변

"또 원래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

특정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다'는 식의 일반화된 편견을 논거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