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4. 11.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3.77점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정부 관계자를 향해 비꼬는 말투와 협박성 발언 등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1.91점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은 높으나, 일부 발언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고 회의 진행자로서 발언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음.

김도읍 의원 사진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1.00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짚어내며 회의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함.

김희정 의원 사진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1.00점

수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독려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함.

손명수 의원 사진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1.00점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1.00점

인접 지역 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엄태영 의원 사진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1.00점

회의의 균형 감각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이연희 의원 사진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1.00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입법 정책적 신중함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함.

정점식 의원 사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1.00점

법 조문의 중복 규정 등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윤재옥 의원 사진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0.67점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3.77점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정부 관계자를 향해 비꼬는 말투와 협박성 발언 등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1.91점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은 높으나, 일부 발언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고 회의 진행자로서 발언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음.
김도읍 의원 사진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1.00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짚어내며 회의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함.
김희정 의원 사진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1.00점 수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독려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함.
손명수 의원 사진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1.00점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1.00점 인접 지역 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엄태영 의원 사진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1.00점 회의의 균형 감각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이연희 의원 사진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1.00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입법 정책적 신중함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함.
정점식 의원 사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1.00점 법 조문의 중복 규정 등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윤재옥 의원 사진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0.67점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막말

"이 법은 금과옥조예요? 아무도 손 못 대?"

상대방의 입장을 비꼬는 수사법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공격적으로 발언함.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막말

"적어도 저하고 지금 수십 차례 얘기한 것을 또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어 버려요, 여기 와 가지고?"

상대방의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표현하며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궤변

"앞으로는 국토위에 오는 소위 심사 중에서 제가 단 하나도 않고 법 심사해서 체계·자구 다 따져서 다 잡겠습니다."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모든 법안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보복하겠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궤변

"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특별법 제정은 결국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묵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