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4차 (2024. 11.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29점

정책적 비판은 타당하나 '철밥통'과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떨어짐.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80점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60점

상대방에게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18점

질문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나,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압박하며 회의를 주도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법률 체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관점에서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제안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00점

법적 규제의 위헌 소지와 시장경제 원칙에 대해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분리징수의 합목적성 결여를 구체적인 사례(아파트 관리비)를 들어 논리적으로 지적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데이터와 논리적 합집합 개념을 사용하여 날카롭게 질의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00점

실제 징수 현황에 대해 집요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00점

실무 책임자로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29점 정책적 비판은 타당하나 '철밥통'과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떨어짐.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80점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60점 상대방에게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18점 질문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나,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압박하며 회의를 주도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법률 체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관점에서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제안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00점 법적 규제의 위헌 소지와 시장경제 원칙에 대해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분리징수의 합목적성 결여를 구체적인 사례(아파트 관리비)를 들어 논리적으로 지적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데이터와 논리적 합집합 개념을 사용하여 날카롭게 질의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00점 실제 징수 현황에 대해 집요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00점 실무 책임자로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잘 보지도 않는 국민들에게서 수신료를 일괄 징수해서 KBS의 철밥통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스스로 쇄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특정 기관의 구성원을 '철밥통'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KBS나 EBS 안의 쇄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은 줄이면서 철밥통을 보장해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철밥통'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국민들의 선택권은 줄이면서 철밥통을 보장해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내부 쇄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철밥통'이라고 지칭하여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