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을 국가 기능 마비 및 범죄 조장으로 연결하는 극단적인 과장과 궤변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기망 행위, 허수아비, 경악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공격적으로 비하함.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으나, 사회생활 경력을 합산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사용함.
정치적 갈등을 노동계 투쟁에 비유하며 상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합의 결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감정적인 면이 있으나,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킴.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 깎고 데모'라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로 판단됨.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임.
소명 부족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삭감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들어 상대의 오해를 바로잡는 사실 중심의 발언을 함.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를 준수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수정안의 근거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법적 시한과 현실적 제약을 근거로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00점 | 예산 삭감을 국가 기능 마비 및 범죄 조장으로 연결하는 극단적인 과장과 궤변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5.00점 | 기망 행위, 허수아비, 경악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공격적으로 비하함. | |
| 4.00점 |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으나, 사회생활 경력을 합산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사용함. | |
| 4.00점 | 정치적 갈등을 노동계 투쟁에 비유하며 상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 |
| 2.00점 | 합의 결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감정적인 면이 있으나,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킴. | |
| 2.00점 |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 깎고 데모'라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로 판단됨. | |
| 2.00점 |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임. | |
| 1.00점 | 소명 부족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삭감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들어 상대의 오해를 바로잡는 사실 중심의 발언을 함. | |
| 0.75점 |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를 준수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 |
| 0.75점 | 수정안의 근거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 |
| 0.50점 | 법적 시한과 현실적 제약을 근거로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엄태영 의원
궤변
"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박수민 의원
궤변
"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의원
막말
"여기 계시는 예결소위 위원님들, 제가 이때까지 허수아비들하고 이야기를 했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함께 심의에 참여한 동료 위원들을 '허수아비'에 비유하여 그들의 역할과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