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2024. 12. 0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01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50점

동료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며, 강압적인 언행으로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듦.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14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과 함께 '정신 나갔다'는 식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06점

정치적 비판을 넘어 '반인륜적' 등 극단적인 감정적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80점

상대방에 대해 '정신 나갔다', '공범' 등의 극단적인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67점

법리적 주장을 펴면서도 상대 공직자들을 '비겁하다'고 비하하거나 '총살'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검찰에 대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50점

정치적 수사가 매우 강하며, 일부 발언에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섞여 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60점

일부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며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14점

특정 인물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조정을 요청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과거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00점

용어 수정이라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을 통해 품격 있게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7.01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50점 동료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며, 강압적인 언행으로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듦.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6.14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과 함께 '정신 나갔다'는 식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06점 정치적 비판을 넘어 '반인륜적' 등 극단적인 감정적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80점 상대방에 대해 '정신 나갔다', '공범' 등의 극단적인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67점 법리적 주장을 펴면서도 상대 공직자들을 '비겁하다'고 비하하거나 '총살'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검찰에 대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50점 정치적 수사가 매우 강하며, 일부 발언에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섞여 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60점 일부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며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14점 특정 인물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조정을 요청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과거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00점 용어 수정이라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을 통해 품격 있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입 꾹 닫고 눈치 봤습니까? ...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 정신 나갔지!"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품격을 잃고, 상대의 발언을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상대 의원의 행동을 '짓'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정신들 차리세요!"

회의 진행 중 위원들에게 훈계조의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쓸데없는 얘기'로 치부하며 발언권을 무시하고 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대통령 안가 갔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다 공범이라서? 공범이잖아요, 안가 가서 지금……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공범'이라고 단정 지어 비하하고 공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제정신이에요, 진짜? 정신 나가셨어요?"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제정신' 여부를 물으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 저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이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반인륜적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비인간적', '반인륜적' 등 극단적인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관계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비하적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국정 수행 중인 고위 공직자(국방부장관 직무대행)를 향해 '쫑알쫑알거린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며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억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정신이 이상한 대통령을 이대로, 단 한 시간,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면"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이번 정신 나간, 미친, 바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국가 원수를 향해 '정신 나간', '미친', '바보 같은' 등 극단적인 비하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 못 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유보하거나 신중하게 응답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비겁하다'고 규정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앉으시라고, 앉아!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와 '뭐 하는 짓이냐'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무례하게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