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0차 (2024. 12. 0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9.00점

상대방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신공격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7.5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꼬마' 등의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음.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7.00점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76점

질의 과정에서 '이 인간'과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공격을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00점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뜨뜻미지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단정적인 용어(내란수괴 등)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59점

전반적으로는 차분하나, 특정 인물을 지칭할 때 비하 표현을 섞어 사용하는 모습이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00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보와 정황을 바탕으로 질의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75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주로 제도적 허점과 수사 절차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2점

비판적인 태도가 강하고 일부 감정적인 표현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법리를 중심으로 발언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84점

강압적인 질의 태도를 보였으나, 논리적인 추궁 범위 내에서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9.00점 상대방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신공격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7.5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꼬마' 등의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음.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7.00점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76점 질의 과정에서 '이 인간'과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공격을 수행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00점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뜨뜻미지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단정적인 용어(내란수괴 등)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59점 전반적으로는 차분하나, 특정 인물을 지칭할 때 비하 표현을 섞어 사용하는 모습이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00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보와 정황을 바탕으로 질의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2.75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주로 제도적 허점과 수사 절차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22점 비판적인 태도가 강하고 일부 감정적인 표현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법리를 중심으로 발언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84점 강압적인 질의 태도를 보였으나, 논리적인 추궁 범위 내에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 정신 아직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신을 덜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참 한심합니다."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향해 '정신 못 차린다', '한심하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씨 말은 못 믿겠어요. 윤석열 씨 말은 빼세요. 못 믿겠어요."

국가 원수를 지칭하며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거 없이 발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제일 잘못한 사람들 순위를 따져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제일 잘못한 사람이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개인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누구한테 폭행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많이 맞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파요?"

상대방의 어린 시절 개인적인 경험(폭행 피해)을 들추어내어 이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짐.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위험천만한 다섯 살짜리 권총을 든 꼬마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다섯 살짜리 꼬마'에 비유하며 '내란수괴'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모욕적인 비하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로 수사 당국에 의해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을 '씨'라고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낮추어 부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위험천만한 다섯 살짜리 권총을 든 꼬마 내란수괴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하루빨리 회수해야 되고"

국가 원수를 '다섯 살짜리 꼬마'에 비유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이라도 이 망한 윤석열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이냐, ...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순장조로 같이 감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면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을 '망한'이라고 비하하고, 장관에게 '순장'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이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국지전을 일으킬까,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한 것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자 모욕적 발언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되었어요. 국민의 수족이 되어야지 윤석열의 수족이 됩니까?"

상대방을 '수족'이라고 표현하며 주체성 없는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왜 선관위에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전직 장관을 지칭하며 '작자'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러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저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내란 공범이에요! ...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 물어봤습니다. 내란범에게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장관을 '내란범', '공범'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가하고, 발언권을 무시하며 '조용히 하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