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12.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3.2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역사의 오점' 등 감정적이고 격앙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외부 사례를 인용해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거를 갖춤.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2.33점

상대방의 발언을 '답답하다'고 비하하거나 '충정'이라며 비꼬는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보임.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2.00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상대 위원과 건설적인 논쟁을 시도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2.00점

실효성과 헌법적 권한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0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제도적 부작용을 경고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을 이끌어냄.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본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심의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로 의견을 개진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표명하고, 특별다수제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토론에 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3.2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역사의 오점' 등 감정적이고 격앙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외부 사례를 인용해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거를 갖춤.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2.33점 상대방의 발언을 '답답하다'고 비하하거나 '충정'이라며 비꼬는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보임.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2.00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상대 위원과 건설적인 논쟁을 시도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2.00점 실효성과 헌법적 권한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0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제도적 부작용을 경고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00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을 이끌어냄.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본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심의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로 의견을 개진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표명하고, 특별다수제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토론에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저는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특정 정책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권 전체를 '역사의 오점'이라고 규정하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궤변

"이건 충정이 아니고서는 이런 안을 못 내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임명권 제한 등)를 검토하는 대신, 이를 맹목적인 '충정'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막말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 문제라든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행정적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 제시 행위 자체를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