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인 전문위원에게 무리한 답변을 강요하고, 재판 중인 인물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등 발언의 품격과 논리가 매우 부족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법안의 효과를 왜곡하는 궤변을 펼쳤으며, 상대측에 대해 '열패감'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사법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회의 진행자로서 다수 위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이의 없음'으로 처리하여 가결을 강행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회의 운영 능력을 보임.
'나라가 망해도', '쿠데타' 등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사법부 수호라는 명분은 있으나, 발언 과정에서 상대 위원들을 향해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함.
강한 정치적 수사('사법 쿠데타' 등)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토론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대응과 상대 발언에 대한 제지가 있었음.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비판하거나 '개탄스럽다'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음.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타 의원의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다소 공격적인 공방을 벌임.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하였으며, 타 위원과의 설전 중에도 품격을 유지하려 노력함.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를 들어 법 조항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정치적 맥락과 법적 절차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함.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치적 수사 외에 부적절한 언행은 없음.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정하여 요청하는 등 간결하고 품격 있는 발언을 함.
단순히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발언만 수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21점 | 실무자인 전문위원에게 무리한 답변을 강요하고, 재판 중인 인물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등 발언의 품격과 논리가 매우 부족함. | |
| 5.13점 |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법안의 효과를 왜곡하는 궤변을 펼쳤으며, 상대측에 대해 '열패감'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 |
| 5.00점 |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사법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4.66점 | 회의 진행자로서 다수 위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이의 없음'으로 처리하여 가결을 강행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회의 운영 능력을 보임. | |
| 4.46점 | '나라가 망해도', '쿠데타' 등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3.97점 | 사법부 수호라는 명분은 있으나, 발언 과정에서 상대 위원들을 향해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3.00점 | 강한 정치적 수사('사법 쿠데타' 등)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 |
| 2.85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토론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대응과 상대 발언에 대한 제지가 있었음. | |
| 2.73점 |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비판하거나 '개탄스럽다'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음. | |
| 2.69점 |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타 의원의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다소 공격적인 공방을 벌임. | |
| 2.00점 |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하였으며, 타 위원과의 설전 중에도 품격을 유지하려 노력함. | |
| 2.00점 |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를 들어 법 조항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2.00점 | 정치적 맥락과 법적 절차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함. | |
| 1.60점 |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치적 수사 외에 부적절한 언행은 없음. | |
| 1.00점 |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정하여 요청하는 등 간결하고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
| 1.00점 | 단순히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발언만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채현일 의원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 가지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위인 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의 판결과 행정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국가 기관을 심하게 비하함.
주호영 의원
막말
"당신들 유리한 판결은 전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형편없는 재판 한 거는 다 감싸고 돌다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 진영을 '당신들'이라고 지칭하며 공격적인 어조로 비난하고, 상대의 태도를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이만희 의원
막말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위인설법, 입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모든 우리 민주주의 세력들이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입법 활동을 '쿠데타'라는 과격한 단어에 비유하여 모욕적으로 표현함.
이만희 의원
막말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이런 행태는 고쳐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과 소속 정당의 행태를 '나라가 망해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함.
신정훈 의원
궤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환, 이달희, 서범수, 박수민 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의가 없다'고 단정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절차적 궤변임.
신정훈 의원
궤변
"그 문제는 오로지 대법관의 판결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 권한을 부정하고 입법부가 이를 판단할 권능이 있다는 주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신정훈 의원
궤변
"여러 가지 숙려기간이라든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 문제들이 해소되는 문제를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숙려기간 및 전문위원 검토 생략)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외부 상황과 결부시켜 절차 무시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서범수 의원
막말
"재판 받고 있으면 죄를 저지른 거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재판 중인 상태를 곧 범죄 확정으로 단정 짓는 모욕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임.
서범수 의원
궤변
"누구를 위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를 묻는 유도 심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박수민 의원
막말
"이 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열패감을 느낍니다."
입법 과정에 있는 법안에 대해 '열패감'이라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모욕적으로 폄하함.
박수민 의원
궤변
"사기·살인·폭력·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행위 유형) 삭제가 일반 형법상의 사기, 살인 등 중범죄 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