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나, 특정 대목에서 과격한 비유와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비약시키는 경향이 있음.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사일정 순서 조정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주장했으나, 무례한 수준은 아님.
타 법령의 사례를 들어 강행규정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함.
동료 위원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보완 설명함.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고 기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정중하게 요청함.
정중한 태도로 질의하였으며, 소속 기관을 착각한 실수에 대해 즉시 사과하는 등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전 정부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반화된 비난 섞인 표현을 사용함.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상위원회 설치 위치에 대해 적절한 질의를 수행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에 기반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94점 |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나, 특정 대목에서 과격한 비유와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비약시키는 경향이 있음. | |
| 1.26점 | 의사일정 순서 조정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주장했으나, 무례한 수준은 아님. | |
| 1.00점 | 타 법령의 사례를 들어 강행규정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1.00점 | 동료 위원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보완 설명함. | |
| 0.94점 |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고 기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정중하게 요청함. | |
| 0.81점 | 정중한 태도로 질의하였으며, 소속 기관을 착각한 실수에 대해 즉시 사과하는 등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 |
| 0.71점 |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67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전 정부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반화된 비난 섞인 표현을 사용함. | |
| 0.50점 |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상위원회 설치 위치에 대해 적절한 질의를 수행함. | |
| 0.32점 |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에 기반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 |
| 0.30점 |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상식 의원
궤변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며,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이광희 의원
궤변
"제일 강력한 것은 중앙에서 다 전권을 휘두르는 게 제일 세지요. 군주제가 제일 세지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원래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전부 법률화시키면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통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와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군주제'나 '중앙의 전권 휘두르기'에 비유하며, 이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소멸로 연결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