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대안 제시는 논리적이었으나, 답변자에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면박을 주는 등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방의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비하하고, 법리적 논쟁에 정치적 조건을 결부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타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정부의 태도 변화를 '태세 전환', '땜빵식' 등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막판에 정당 간 갈등 상황에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언을 하였으며, 발언 태도가 매우 정중함.
시장 경제 논리와 과거 사례를 들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위헌 소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법조문의 체계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어 실질적인 법안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보임.
회의 진행자로서 정중한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82점 | 정책적 대안 제시는 논리적이었으나, 답변자에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면박을 주는 등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 |
| 3.40점 | 상대방의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비하하고, 법리적 논쟁에 정치적 조건을 결부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 1.92점 | 타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1.50점 | 정부의 태도 변화를 '태세 전환', '땜빵식' 등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 |
| 1.21점 |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막판에 정당 간 갈등 상황에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 |
| 1.00점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언을 하였으며, 발언 태도가 매우 정중함. | |
| 1.00점 | 시장 경제 논리와 과거 사례를 들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위헌 소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법조문의 체계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어 실질적인 법안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보임. | |
| 0.70점 | 회의 진행자로서 정중한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연희 의원
궤변
"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전쟁 상황'이나 '심리전'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연희 의원
막말
"계속 위헌 얘기 말씀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위원들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검토 요청을 '무책임하다'고 표현하며 상대의 태도를 비하함.
이연희 의원
궤변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확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법률의 위헌성 여부라는 법리적 판단과 정당의 민간 단체 설득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설득이 전제되어야만 법리적 주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윤종오 의원
막말
"그 위원장님께서 버티고 있으시니까 법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회의를 진행하는 소위원장의 태도를 '버티고 있다'고 표현하며, 법안 발의의 책임을 위원장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 탓으로 돌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기헌 의원
막말
"‘예예예’ 하지 말고."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하하고 면박을 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