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7. 2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상혁 의원 사진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1.00점

단순 과실과 고의적 범죄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관점에서 발언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85점

법안의 본질과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논리적 분석력을 보였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0.76점

자산 증가 추세와 BIS 비율을 근거로 자본금 상향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논증함.

한창민 의원 사진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0.70점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자본금 상향 주기의 사실관계를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유동수 의원 사진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0.33점

포괄일죄 및 겸업 이슈 등 실무적인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문함.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0.25점

합의 처리를 위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이강일 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0.16점

기존 조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논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함.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0.11점

공공성과 민간성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수적 접근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00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와 속개를 적절히 운영하며 중재함.

이양수 의원 사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0.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인사말 외에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상혁 의원 사진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1.00점 단순 과실과 고의적 범죄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관점에서 발언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85점 법안의 본질과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논리적 분석력을 보였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0.76점 자산 증가 추세와 BIS 비율을 근거로 자본금 상향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논증함.
한창민 의원 사진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0.70점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자본금 상향 주기의 사실관계를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유동수 의원 사진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0.33점 포괄일죄 및 겸업 이슈 등 실무적인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문함.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0.25점 합의 처리를 위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이강일 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0.16점 기존 조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논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함.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0.11점 공공성과 민간성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수적 접근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00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와 속개를 적절히 운영하며 중재함.
이양수 의원 사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0.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인사말 외에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념 없이 대충 2000만 원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한 규명 없이."

정부의 과태료 산정 기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념 없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관계자의 전문성과 행정적 노력을 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