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07. 2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4.00점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옹호하며, 확인되지 않은 '조직적 문자폭탄' 등을 근거로 논점을 흐리는 경향을 보임.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3.94점

특정 용어에 집착하여 '후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 사용하며 회의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고 대립을 심화시킴.

강명구 의원 사진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2.80점

추궁받는 상황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임.

이원택 의원 사진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2.76점

회의 진행자로서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색출하려 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이후 유감을 표명했으나 초기 발언의 부적절함이 큼.

정희용 의원 사진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4점

숙의 절차를 강조하는 논리는 타당하나, 과거 민주당의 행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음.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61점

위원장의 색출성 질문을 '기본적인 확인 작업'으로 정당화하며 갈등 상황을 지속시킴.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1.43점

공개 회의의 원칙을 들어 위원장의 주장이 모순됨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3점

생산비 개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나, 타 정당의 태도를 비난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선교 의원 사진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1.00점

단순 확인 질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려 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0.40점

논쟁의 핵심인 '후퇴' 여부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4.00점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옹호하며, 확인되지 않은 '조직적 문자폭탄' 등을 근거로 논점을 흐리는 경향을 보임.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3.94점 특정 용어에 집착하여 '후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 사용하며 회의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고 대립을 심화시킴.
강명구 의원 사진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2.80점 추궁받는 상황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임.
이원택 의원 사진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2.76점 회의 진행자로서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색출하려 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이후 유감을 표명했으나 초기 발언의 부적절함이 큼.
정희용 의원 사진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4점 숙의 절차를 강조하는 논리는 타당하나, 과거 민주당의 행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음.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61점 위원장의 색출성 질문을 '기본적인 확인 작업'으로 정당화하며 갈등 상황을 지속시킴.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1.43점 공개 회의의 원칙을 들어 위원장의 주장이 모순됨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3점 생산비 개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나, 타 정당의 태도를 비난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선교 의원 사진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1.00점 단순 확인 질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려 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0.40점 논쟁의 핵심인 '후퇴' 여부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궤변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의 내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달 여부를 확인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부적절한 압박임.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궤변

"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고……"

특정 정당 위원들은 유출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상대 정당 위원들을 잠재적 유출자로 몰아가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