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막말
"남북관계발전법에, 발전 관련된 법률에다 담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상대 위원이 제시한 입법적 대안(법안의 이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이율배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태도를 공격하고 비하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67점 | 정부 법안에 대해 '엉터리', '졸속' 등의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고, 무관한 과거 사례를 끌어들여 궤변을 펼침. | |
| 4.36점 | 상대 위원의 발언을 '이율배반적'이라고 공격하고, 정치적 이슈(계엄령 등)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쟁을 심화시킴. | |
| 3.00점 | 대체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동료 의원에게 '민폐'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2.80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일부 법안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도를 근거로 다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
| 2.11점 | 질문의 취지는 정당했으나, 답변자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 |
| 1.94점 | 상대방과 정부 부처에 대해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했으며, 소위원장이 모욕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함. | |
| 1.00점 |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끈기 있게 논의를 진행했으나, 태도는 정중했음. | |
| 1.00점 |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논의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함. | |
| 1.00점 | 대안적인 법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냄. | |
| 0.86점 | 소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며 품격 있는 언행을 유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준호 의원
궤변
"이 대북전단이 한 6개월여 정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정지 시점과 비상계엄령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나 근거 없이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림.
엄태영 의원
막말
"민폐 돼, 민폐."
동료 의원이 현장의 실태를 설명하며 의견을 제시하려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이나 노력을 '민폐'라고 규정하며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송기헌 의원
막말
"이 사람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잖아."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기헌 의원
막말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무조건 머릿속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물어봐야 돼?"
상대방을 훈계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공직자를 비하하고 위압감을 조성함.
배준영 의원
궤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제가 국토위는 아니었지만 소위나 전체회의, 우리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올랐어요. 그런 상황 또 안 온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현재 논의 중인 '항공안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와 과거 '임대차 입법'은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배준영 의원
막말
"이런 엉터리 조항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된단 말입니다."
정부의 수정안 내용을 구체적인 논거 없이 '엉터리'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김희정 의원
막말
"우리 부처가 언제부터 국방부나 통일부나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을 하청받아서 하는 부처로 변했습니까?"
정부 부처의 행정 업무 수행을 '하청'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하고 깎아내림.
김희정 의원
막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토부!"
공식적인 국회 회의 자리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공무원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