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처 (2025. 10.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0점 질의 과정에서 '거짓말' 등의 단정적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6.34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초등학생', '찍찍'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21점 질의 과정에서 '대똥이'와 같은 저속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11점 지속적으로 '꿀린다', '법꾸라지'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증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 등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76점 비꼬는 말투와 인신공격성 발언, 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71점 증거인멸 주장 및 '법기술자' 등의 표현을 통해 증인을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29점 상대 의원들을 향해 조롱 섞인 막말을 내뱉어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22점 국가기관을 '부역기관'으로 칭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0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수구 본색' 등 감정적이고 과격한 정치적 수식어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57점 상대방의 예의를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은 인신공격성 비유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61점 상대방의 관계성을 근거로 중립성을 공격하며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00점 강한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03점 국회 해산과 같은 극단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00점 위원장의 권위를 이용한 진행 방식에 대해 비꼬는 태도로 대응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법령과 헌법 조항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 적절한 의문을 제기하며 품격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초등학생도 예의 있는 자리에 세워 놓으면 그렇게 반말 찍찍 하면서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을 '초등학생'에 비유하고 '찍찍'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자꾸 희한한 질의를 이 국감장에서 하시면 내란 청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공범·동조범·방조범이라는 그런 국민의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을 '내란 공범 및 동조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위협적 주장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찔리십니까?"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헌법을 그렇게 잘 아는 나경원 위원은 왜 내란범이 국회를 침탈할 때 가만히 계셨나요!"

회의 진행 중 동료 의원에게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공격하며 인신공격성 질타를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기억을 이렇게 조각해도 저렇게까지 조작할 수 있는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상대 진영의 주장을 '기억 조작'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인지 능력이나 정직성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내란 동조자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겠네!"

상대 진영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비하하며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식 기관인 법제처를 '사제처'라고 비하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공직 수행 이력을 모욕적으로 깎아내림.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핸드폰 바꾸고 증거인멸 할 거 다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증거인멸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압박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절차 없이 그냥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민주당 의원님들 민원 하면 막 해 주실 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향후 모든 민주당 의원의 민원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증인의 선서 거부권 행사라는 현재의 쟁점과 무관한 제3자(이재명)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저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나오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관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질의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비꼬는 태도로 상대방을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위원장님, 말끝마다 ‘내란’, ‘내란’ 이렇게 하시면 내란병이 위원장님실에도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발언 습관을 '병에 감염되었다'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대똥이’ 들어 보셨어요?"

특정 인물을 비하하기 위해 '대똥이'라는 멸칭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완규, 윤석열의 친구. 법제처장으로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잖아요."

증인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하며 '내란 동조자'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낙인찍음.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 내란 임무 종사자들의 저 모습 다 드러났는데 그때 이완규 아주 말 잘했습니다."

증인에 대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고압적으로 몰아세우고, 확정되지 않은 '내란 임무 종사자'라는 표현으로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예의를 갖춰야지 아까도 안 하고. 딱 윤석열이야."

증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방식으로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법제처가 내란 정권에 법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기관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인 법제처를 '내란 부역기관'이라고 지칭하며 기관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구 본색, 내란 본색을 지녔던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해 '수구 본색', '내란 본색'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선서도 못 해요?"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근거로 증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아주 그냥 헌법과 법을 자기 방어막으로만 쓰는 법꾸라지 모습 아니에요, 저게."

'법꾸라지'라는 멸칭을 사용하여 법률 전문가였던 증인을 심하게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만 좀 옹호해요, 내란범을!"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강한 공격성을 드러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뭐가 꿀린다고 선서를 거부해?"

증인의 법적 권리 행사를 '꿀린다'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제처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감기관장의 중립성을 근거 없이 단정 지으며 '누구를 위한 처장'이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낙인찍는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