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5.26점 상대방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인신공격성 발언, 그리고 극단적인 사례를 이용한 논리적 비약이 빈번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2.45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언어('황당한', '수가 딸리니까')를 사용하고, 갑작스러운 제안 후 상대의 대응 부족을 무시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이 빈번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44점 심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실무적인 확인 사항을 명확히 요구하며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함.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1.35점 정부 보고 내용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지적으로 판단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24점 법안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심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4점 특정 사례(스위스) 인용에 대해 매우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거부감을 표현했으나, 이는 정책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으로 판단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핵심적인 확인 질문을 통해 논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00점 지역구의 절박한 의료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00점 지역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0.94점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함.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0.88점 성분명 처방 및 전자처방전 시스템 확대 등 정책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83점 법 조항의 구체적인 수정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하여 실질적인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막말

"정말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책적 이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차관)의 공직 수행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막말

"장관님, 정말 답변 조심해 주세요."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위축시키려 함.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궤변

"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개정안이 대통령령의 범위를 준수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실명)를 들어 공포를 조성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궤변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해 즉각적인 예산 계산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 측의 상황을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막말

"국민의힘이 수가 딸리니까 표결에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갔지만"

민주적인 표결 절차를 단순히 '수가 딸린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으로써 상대 정당과 의사결정 과정을 모욕적으로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