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신장식 의원 사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32점 논리적인 지적을 수행하나, 전문위원의 발언을 강하게 폄하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73점 실무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태도를 유지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1.50점 회의 절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나, 법안 심사 자체에는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임함.
이양수 의원 사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1.50점 대체로 합리적인 제안을 하나, 전문위원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개인적 공격 발언을 함.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0.89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위원의 의구심을 가볍게 치부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85점 군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태도가 정중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0.00점 자료 정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함.
민병덕 의원 사진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0.00점 군 복무 체계의 변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정문 의원 사진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0.00점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질문함.
이헌승 의원 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0.00점 통계적 근거를 확인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막말

"전문위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제시한 객관적 사례나 의견을 근거로 삼지 않고, 개인의 의도나 성향을 멋대로 추측하여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 말씀은 전혀 지금 이 안을 의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 전혀 지금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전문성을 비하함.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궤변

"아니, 차관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위원의 구체적인 의구심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공직자의 정직함을 전제로 논의를 차단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