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25. 12.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3.58점 실질적인 법안 내용 변경을 '자구 정리'라는 용어로 정당화하려 한 점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함.
문대림 의원 사진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2.00점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섞인 시각을 비판한 정당한 발언임.
김선교 의원 사진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1.00점 절차적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불이익 가능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함.
서천호 의원 사진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1.00점 객관적인 기준(자산 규모 등)을 제시하며 논의의 쟁점을 명확히 함.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1.00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정중하게 수행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00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
조경태 의원 사진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1.00점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보고함.
조승환 의원 사진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0.86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던짐.
어기구 의원 사진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0.70점 회의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0.50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조속한 결론 도출을 강조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궤변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즉시)'로 변경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실질적인 내용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인 '체계·자구 정리'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