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1.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9.50점 사형 구형, 정당 해산, 연좌제 주장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을 쏟아내어 회의의 수준을 심각하게 저해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6.50점 상대 의원을 향해 파시스트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강한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00점 상대 의원의 발언을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가 빈번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26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고, 논점과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86점 정책적 비판을 넘어 '짜고 친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을 야기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50점 경제 지표에 대한 과도한 자화자찬과 논리적 비약이 보임.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특정 인물을 지칭할 때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00점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하나 '해괴망측한' 등 감정적인 단어 선택이 섞여 있음.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특검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제적 논리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6점 정부의 미흡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73점 강한 정치적 어조를 사용하지만, 대체로 논거를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1.0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 노력했으며, 자신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의석수 기준 배분 등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1.00점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해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답변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 운전은 한 적이 없다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상대 의원의 해명을 과거 유명한 궤변 사례에 빗대어 조롱함으로써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상대 의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정당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치욕의 역사', '파시스트 국가'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정당이 특검과 '짜고 친다'는 식의 음모론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주장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것은 참 해괴망측한 입법을 해 놓고서는 그 법을 안 들어 준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해서요."

상대측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해괴망측한'이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형용사를 사용하여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궤변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 국가에서 금지된 '연좌제(상속인 처벌)'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특정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 진영에 대한 심각한 비하이자 모욕적 표현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특정 개인에 대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단정적으로 요구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단지 특정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 결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검찰이 또 국민의힘에 줄줄이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 해 달라고?"

상대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바쳤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는 태도로 말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조롱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런 조치도 없이 사과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윤석열식 개 사과에 불과하다."

상대 진영의 사과를 '개 사과'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으로써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적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를 근거로, 정부 전체가 국방을 홀대한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및 국방/법무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4억 정도 돈 들고 수사기간 170일이고. 이것 인디언 기우제 합니까?"

특검 추진 과정을 '인디언 기우제'에 비유하여, 실효성 없는 헛된 노력이라고 조롱하며 상대방의 입법 활동을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저는 여러분들이 내란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내란 곰탕 끓인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측의 주장을 희화화하고 비하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TV 보다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둥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공직자인 감사위원을 지칭하며 '자'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낮잡아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