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2.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3.86점 정책 논의보다 개인적인 사과 요구와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24점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1.78점 정부 측 설명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대립했으나, 기본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주장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35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끊으며 무안을 준 태도가 부적절했음.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1.22점 예산 집행 근거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매우 세밀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했으며,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함.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1.00점 간결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회의 흐름에 협조함.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1.00점 실제 지역 사례(해운대)를 들어 정부의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1.00점 법적 기준과 난개발 우려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3점 지방 소멸 문제와 연계하여 학교 통합 운영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0.47점 쟁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정부 답변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등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네요."

상대방(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이 특정 연구소의 세부 현황을 즉각 답변하지 못하자, 이를 근거로 '아무것도 모른다'며 상대의 전문성과 자질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한병도 의원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꼭 사과를 받아 내겠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덧붙이거나 하면 그분도 같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충북도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법안 심사라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특정 의원을 지목하여 사과를 강요하고 '용납할 수 없다', '열받아서' 등의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막말

"이미 버스 떠났는데 무슨…… 들어가세요."

정부 관계자가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이를 '버스가 떠났다'는 비유를 통해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무안을 준 비하적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