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2.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17점 위원장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임.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7.00점 상대방의 행동을 '쇼'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7.00점 정부 관계자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왜곡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6.14점 '독재', '창피한 줄 알라'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67점 구호 형태의 발언을 반복하며 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3.88점 회의 진행 권한을 가졌으나, 기관장을 향해 '허언', '위증'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65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29점 상대 위원과 설전을 벌였으나 논쟁의 범주 내에 있었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20점 상대방의 발언을 '엉뚱한 소리'라고 치부하며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91점 정치적 공방을 벌였으나 인신공격 수준의 막말은 하지 않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50점 절차적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 진영의 반발을 사는 지점에서 갈등을 유발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절차적인 제안을 논리적으로 수행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감찰 구조의 문제점을 법리적, 제도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분하고 정중하게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대법원장께서는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해 국민을 무시한다는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허언과 위증과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대법관의 공백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허언', '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결딴내면 안 돼요."

특정 지역 통합 특별법 처리를 '나라가 쪼개진다'거나 '결딴낸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차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정부 관계자인 차관이 답변하는 도중 말을 끊으며 '가만히 좀 있어 봐라'라고 명령조로 발언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무례한 표현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당에서 토론 종결하라고 국회의원 뽑았습니까? 하지 마세요."

토론 종결을 요청한 동료 의원의 의정 활동 자격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위원장의 또 다른 독재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 및 표결 절차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위원장, 창피한 줄 아세요."

정책적 이견이나 절차적 불만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표현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막말

"쇼 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상대방의 의정 활동이나 회의 진행을 '쇼'라고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만, 보니까."

특정 지역의 통합 추진 상황을 근거로 위원장이나 상대측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몇 번 물어봐! 몇 번 물어보냐고!"

회의 진행 중인 위원장에게 반말을 사용하여 고성을 지른 것은 회의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례한 언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