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3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안태준 의원 사진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5.78점 상대 위원에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억지 주장을 펼침.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5.65점 동료 의원의 발언을 빈번하게 끊고, 상대의 준비 부족을 운운하며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정재 의원 사진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53점 전문위원에게 '가르쳐 주겠다'거나 '뭐 이렇게 급하냐'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권영진 의원 사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1.88점 상대 위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법안 심사라는 공적 권한을 개인적 감정과 결부시켜 압박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88점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상대 의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보임.
황운하 의원 사진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71점 강한 어조로 '국민 기만', '꼼수' 등의 표현을 썼으나, 이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맥락이며 논리적 근거를 갖춤.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1.09점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근거로 용어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압박함.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1.00점 특례시 포함 필요성 등 지역의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검토를 요청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지역구 주민의 민원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며 차분하게 확인을 요청함.
염태영 의원 사진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0.90점 회의의 효율성과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안을 함.
박용갑 의원 사진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0.82점 성공 사례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이종욱 의원 사진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0.74점 회의 진행자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며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막말

"법령용어는 법령용어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자꾸 딴 얘기들 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이 법안의 실질적 변경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딴 얘기'로 치부하며 발언을 억제하려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보임.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궤변

"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궤변

"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녹색사업 취지 가지고 얘기하고 한없이 끌고 가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대 의원의 질의 과정을 '한없이 끌고 가는 것'으로 치부하며, 정당한 질의 권한을 행사하는 동료 의원을 공격적인 어조로 비하함.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법안 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법안을 한 번 정도 스크린을 하고 와서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체 사업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상대 의원이 법안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전제를 깔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상대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폄하함.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막말

"지금 같이 설명을 할 때도, 가르쳐 드릴게요."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하대하고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막말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서 다 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고양이가 생선 걱정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위선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고양이가 생선 걱정한다'는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비하함.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막말

"법안 발의자로서 태도가 별로 불량하네. 그러면 통과 안 되는데."

동료 위원의 태도를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식의 고압적이고 협박조의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