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4. 2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3.01점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나, 동료 위원에 대한 냉소적인 막말과 입법 취지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보여 품격이 부족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3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부적절하고 격식에 어긋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정부의 계획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로드맵)을 논리적으로 요구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00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질의였음.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0.97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바득바득 우기셔서'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책적 대안과 근거는 명확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3점

법안의 유사성을 근거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병행 상정을 정중하게 요청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0.83점

법 체계와 조직 운영의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함.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0.81점

법리적 관점에서 '노력 조항'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내며 현실적인 통과 방안을 제시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5점

정부의 처리 과정에 대해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으나,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논리적 요구였음.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0.56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적 우려를 합리적으로 제기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0.35점

과거 논의 맥락을 정확히 짚으며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함.

박주민 의원 사진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0.00점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3.01점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나, 동료 위원에 대한 냉소적인 막말과 입법 취지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보여 품격이 부족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3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부적절하고 격식에 어긋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정부의 계획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로드맵)을 논리적으로 요구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00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질의였음.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0.97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바득바득 우기셔서'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책적 대안과 근거는 명확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83점 법안의 유사성을 근거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병행 상정을 정중하게 요청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0.83점 법 체계와 조직 운영의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함.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0.81점 법리적 관점에서 '노력 조항'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내며 현실적인 통과 방안을 제시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65점 정부의 처리 과정에 대해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으나,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논리적 요구였음.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0.56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적 우려를 합리적으로 제기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0.35점 과거 논의 맥락을 정확히 짚으며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함.
박주민 의원 사진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0.00점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막말

"저는 정말 바짓가랑이 찢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보건복지부의 역량 부족을 '바짓가랑이 찢어진다'는 저속한 비유를 사용하여 비하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막말

"부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언론인 출신으로 전문성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정성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특정 직책을 맡은 인물에 대해 단순히 '언론인 출신'이라는 배경만을 근거로 전문성이 없다고 단정 짓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비하 발언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궤변

"그냥 하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발의 의원의 심리 상태를 '미안함'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의 가치를 폄하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막말

"영광입니다. 안 봤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새로 보임된 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비하한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