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차 (2024. 07.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주철현 의원 사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3.38점

정치적 프레임을 강하게 설정하여 후보자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등 압박 질의 위주의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75점

검증을 위한 질의 과정에서 상대의 답변을 비꼬거나 논리적으로 비약시키는 경향이 있음.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5점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투영하여 답변을 압박하며, 일부 발언에서 다소 감정적인 접근을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1.59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특정 위원에게 불필요하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아쉬움.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1.50점

추궁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44점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회의의 기본 예의를 지킴.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지역 현안과 법조일원화라는 정책적 쟁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의견을 개진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1.00점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으나,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0점

배우자의 과거 범죄 이력과 후보자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의를 수행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0.97점

후보자 답변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0.77점

후보자의 자질을 인정하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신상 문제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0.61점

비판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접근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27점

사법 신뢰와 재판 지연 등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품격 있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주철현 의원 사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3.38점 정치적 프레임을 강하게 설정하여 후보자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등 압박 질의 위주의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75점 검증을 위한 질의 과정에서 상대의 답변을 비꼬거나 논리적으로 비약시키는 경향이 있음.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5점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투영하여 답변을 압박하며, 일부 발언에서 다소 감정적인 접근을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1.59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특정 위원에게 불필요하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아쉬움.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1.50점 추궁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44점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질의를 이어갔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회의의 기본 예의를 지킴.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지역 현안과 법조일원화라는 정책적 쟁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의견을 개진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1.00점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으나, 예의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0점 배우자의 과거 범죄 이력과 후보자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의를 수행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0.97점 후보자 답변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0.77점 후보자의 자질을 인정하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신상 문제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0.61점 비판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접근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27점 사법 신뢰와 재판 지연 등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품격 있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막말

"임명직 기관장 밑의 공직자들은 무지하게 코가 높아요."

특정 직군(임명직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가 높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사용하여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나한테 맞는 대법관을 제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대법관을 추천하시겠네요."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결론을 강요하는 유도성 발언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표현 방식의 차이('쓰겠습니다'와 '주십시오')를 두고 상대 위원이 위원장을 무시했다고 단정 지으며 훈계조로 발언한 것은 권위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