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자로서 행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하수 기관'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펼치나, 부적절한 비유(농민 예시)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함.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과 근거를 들어 발언함.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외국 사례 검토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으로 발언함.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주장하나,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예의를 지킴.
속도감 있는 처리와 법안의 완결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법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논리적인 비유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방통위의 운영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중하게 의견을 표명함.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92점 | 회의 진행자로서 행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하수 기관'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82점 |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펼치나, 부적절한 비유(농민 예시)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함. | |
| 1.26점 |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과 근거를 들어 발언함. | |
| 1.00점 |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외국 사례 검토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으로 발언함. | |
| 0.98점 |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주장하나,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예의를 지킴. | |
| 0.95점 | 속도감 있는 처리와 법안의 완결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90점 |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법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임. | |
| 0.78점 |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논리적인 비유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0.59점 | 방통위의 운영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중하게 의견을 표명함. | |
| 0.25점 |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신성범 의원
막말
"정말 어디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을 찾는 상황에서 농민을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거나 폄훼했다는 소위원장의 지적을 받음.
김현 의원
궤변
"야당에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방통위의 답변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주체가 야당이라는 정치적 상황만으로 답변의 성의 여부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현 의원
막말
"그대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하수 기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