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료를 인용하며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려 노력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국무회의 참석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사실 왜곡(궤변)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특검 수사 결과 보고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파렴치한', '우두머리' 등 모욕적 언사와 정당 해산 주장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공격적 언행이 빈번함.
부의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방청객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법안 제안 설명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수행함.
법안 설명과 더불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중하게 발언함.
심사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절차에 따라 발언함.
제안설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행함.
의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진행하였으며, 방청객과 유가족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초선 의원으로서 겸손한 자세와 명확한 정치적 철학을 담은 매우 품격 있는 인사말을 전함.
법안 제안 설명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수행함.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
당선 인사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정중한 언어를 사용함.
여러 건의 법률안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안 설명함.
법안 제안 설명을 절차에 맞게 품격 있게 수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24점 | 외부 자료를 인용하며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려 노력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국무회의 참석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사실 왜곡(궤변)을 보임. | |
| 2.92점 | 특검 수사 결과 보고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파렴치한', '우두머리' 등 모욕적 언사와 정당 해산 주장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공격적 언행이 빈번함. | |
| 0.46점 | 부의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방청객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 |
| 0.00점 | 법안 제안 설명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수행함. | |
| 0.00점 | 법안 설명과 더불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중하게 발언함. | |
| 0.00점 | 심사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절차에 따라 발언함. | |
| 0.00점 | 제안설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행함. | |
| 0.00점 | 의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진행하였으며, 방청객과 유가족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언행을 보임. | |
| 0.00점 | 초선 의원으로서 겸손한 자세와 명확한 정치적 철학을 담은 매우 품격 있는 인사말을 전함. | |
| 0.00점 | 법안 제안 설명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수행함. | |
| 0.00점 |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 | |
| 0.00점 | 당선 인사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정중한 언어를 사용함. | |
| 0.00점 | 여러 건의 법률안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안 설명함. | |
| 0.00점 | 법안 제안 설명을 절차에 맞게 품격 있게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천하람 의원
막말
"기존의 경력이 있는 경력직들은 머리가 굵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밉다 하다가 막상 신입들 쓰려고 하니까 못 미더워서 못 쓰겠다."
상대 정당의 정책적 판단이나 의도를 '머리가 굵어서', '밉다'와 같은 유치하고 감정적인 수준으로 비하하여 표현함.
천하람 의원
막말
"차라리 솔직하게 이번 2차 종합특검에다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차 종합특검 한다’라고 쓰는 게 국민들 앞에 솔직한 것 아닙니까? ... 이것도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상대측의 입법 의도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천하람 의원
막말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것은 같은 편끼리 사실은 거의 그냥 짜고 치는 정도의 수준이지요."
특검 추천 과정을 '짜고 치는 수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제도적 절차를 비하하고 상대 진영의 의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함.
천하람 의원
막말
"더불어민주당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여긴 것이 그런 대목입니다."
상대 정당의 태도를 '특권의식'과 '오만함'이라는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천하람 의원
궤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정당의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보를 전제군주의 통치 방식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사실 관계에 기반한 논리보다는 수사적 과장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에 가까운 주장임.
천하람 의원
궤변
"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절차인 특검 논의를 피고인의 변호권이 박탈되고 증거 없이 사형이 집행되었던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천하람 의원
막말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과분하다'고 언급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천하람 의원
막말
"공소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이 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책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괴망측한 일'이라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비하함.
천하람 의원
막말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명칭 변경, 이게 그런 겁니다."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지칭하는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비하하고 폄하함.
천하람 의원
막말
"개딸이라고 소위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후속 입법을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해서 1차 입법을 무력화시킨다"
특정 정치 집단의 지지층을 지칭하는 멸칭성 용어를 사용하고, 입법 과정을 '날림'이라고 표현하며 폄하함.
천하람 의원
막말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의 말도 안 되는 특검 중독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수사권·기소권 분리하자라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가볍고 내로남불적 성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 중독', '가볍고', '내로남불적' 등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과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공격을 가함.
천하람 의원
막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검찰을 싫어하는 검사 악마화 담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것인지"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악마화 담론'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판보다는 상대방의 의도를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천하람 의원
궤변
"지금 민주당의, 특히 강경파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검사들의 워라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적/법적 논의의 목적을 '검사의 워라밸 보호'라는 개인적 편의 문제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는 억지 주장임.
천하람 의원
궤변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현재의 국가 통치 구조와 상충되는 사실(민주당 소속 대통령 존재)을 전제로 하여 상대 진영의 행태를 비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천하람 의원
궤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대통령만이 주재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천하람 의원
막말
"사심을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면 지금과 같은 쓰레기 법안을 내놓지 않고도 몇 개월 안에 깔끔하게 검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대측이 제안한 법안을 '쓰레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입법 과정과 결과물을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천하람 의원
막말
"제가 서두에 이게 개딸용 법안이냐, 개딸용 특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층을 지칭하는 비하적 의미가 담긴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폄하함.
천하람 의원
막말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라는 극단적인 비속어 섞인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천하람 의원
막말
"피고인 윤석열과 여사라는 칭호도 과분한 김건희 씨"
상대방에 대해 '칭호가 과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천하람 의원
막말
"개딸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개딸들 때문에 정말 피 같은 일반 국민들의 소중한 국가예산 쓰고, 보이스 피싱 피해, 이런저런 사기 피해, 마약범죄, 온갖 일상의 이런 것 잡아야 되는 소중한 수사인력들을 고작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인 '개딸'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지지자들을 폄하하고 비하함.
천하람 의원
막말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상대 정당의 행보를 '염치가 없다'고 표현하며 도덕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천하람 의원
막말
"처음부터 강행 처리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법적 절차인 특검법 추진을 '부관참시'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함.
천하람 의원
막말
"그런데 또 개딸들이 그러면 실망할까 봐 최소한의 합리성 분석도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밀어붙여서 2차 특검을 한다."
특정 정치 집단의 강성 지지층을 지칭하는 비하적 의미가 담긴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당의 입법 동기를 희화화하고 비하함.
천하람 의원
궤변
"프랑스 헌법에서의 비종교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라이시테의 사상적 기초. 라이시테의 기초가 된 이념은 반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구체적인 정치 비리 및 특검 논의라는 회의 맥락에서 갑자기 프랑스의 학술적 법제도(라이시테) 내용을 길게 낭독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럽게 연결함.
천하람 의원
궤변
"이재명 정부의 검사들은 다르다. ...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 체제를 '정부'로 지칭하며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천하람 의원
막말
"우리 지지층·개딸들의 환호를 받고 싶은 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중독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를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중독'이라는 병리적 현상에 비유하여 상대방의 동기를 비하하고 인신공격함.
천하람 의원
막말
"이게 그냥 개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쓸모가 있든 없든 그냥 무작정 특검 하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인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모욕하고 비하함.
천하람 의원
궤변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사기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으로 지칭하며, 정치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용함으로써 논리적 혼선을 초래함.
천하람 의원
막말
"개딸들의 환호를 받고 싶은 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중독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리적으로 비정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모욕함.
천하람 의원
궤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 중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명백한 사실 왜곡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