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당자에 대해 '신뢰가 없다'는 식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방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몰아붙이는 논리적 비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효율적인 심사를 강조했으나, 정부의 사후 책임론 등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펼침.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나, 논리적 범주 내에서 발언함.
행정편의적 발상을 경계하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 등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며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질의함.
의료대란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협치와 신속한 입법을 강조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때 현실적인 대안(2월 재논의)을 제시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기여함.
정부 측의 회피성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으나, 이는 회의 진행과 명확한 답변 도출을 위한 정당한 요구 범위 내에 있음.
의료계의 현실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하여 신중한 입법 절차를 제안함.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제시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발언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20점 | 정부 담당자에 대해 '신뢰가 없다'는 식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 |
| 1.59점 | 상대방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몰아붙이는 논리적 비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
| 1.54점 | 효율적인 심사를 강조했으나, 정부의 사후 책임론 등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펼침. | |
| 1.27점 |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 |
| 1.20점 |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나, 논리적 범주 내에서 발언함. | |
| 1.00점 | 행정편의적 발상을 경계하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 등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며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질의함. | |
| 0.86점 | 의료대란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협치와 신속한 입법을 강조함. | |
| 0.76점 |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때 현실적인 대안(2월 재논의)을 제시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기여함. | |
| 0.74점 | 정부 측의 회피성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으나, 이는 회의 진행과 명확한 답변 도출을 위한 정당한 요구 범위 내에 있음. | |
| 0.43점 | 의료계의 현실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하여 신중한 입법 절차를 제안함. | |
| 0.00점 |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제시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수진 의원
궤변
"상병수당이랑 간병비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제정법의 내용 및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책 현안을 갑자기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이수진 의원
막말
"식약처 담당자가 먼저 신뢰가 좀 없어요."
정책이나 업무 수행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담당 공무원 개인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석 의원
궤변
"그것을 다시 쪼개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대안의 형태를 변경(통합→분리)하자는 제안을 그동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서영석 의원
궤변
"다시 이것을 또 쪼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법안을 분리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움.
김미애 의원
궤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로 부실한 입법 절차를 정당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