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3.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00점

상대 진영의 발언을 '테러 조장'으로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67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격이나 존재 이유를 공격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47점

상대방에게 '무능'하다는 표현을 쓰고 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는 등 무례한 언행이 빈번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46점

매우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5.00점

비속어 섞인 비유('도그판')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틀려먹었다'고 평가하는 등 품격이 부족한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29점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무례한 언행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00점

집요한 논리적 추궁은 돋보이나, 중간에 '바보'와 같은 비하 표현을 섞어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61점

질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호소가 심하며, 상대 정치인에 대한 공격적 언사와 고압적인 태도가 빈번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18점

논리적 비약이 있는 주장을 '상식'으로 포장하여 장관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음.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00점

구체적 근거보다는 '약점 잡혀 꼼짝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추측성 질문을 던짐.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98점

비유적 표현(탈모 등)이 다소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나, 전반적으로 회의 진행과 질의의 틀을 유지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94점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리는 있으나, '내란대행'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냄.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1.00점

통계와 사실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답변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를 수행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논리적인 태도로 질의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00점 상대 진영의 발언을 '테러 조장'으로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67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격이나 존재 이유를 공격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47점 상대방에게 '무능'하다는 표현을 쓰고 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는 등 무례한 언행이 빈번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46점 매우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5.00점 비속어 섞인 비유('도그판')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틀려먹었다'고 평가하는 등 품격이 부족한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29점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무례한 언행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00점 집요한 논리적 추궁은 돋보이나, 중간에 '바보'와 같은 비하 표현을 섞어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61점 질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호소가 심하며, 상대 정치인에 대한 공격적 언사와 고압적인 태도가 빈번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18점 논리적 비약이 있는 주장을 '상식'으로 포장하여 장관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음.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00점 구체적 근거보다는 '약점 잡혀 꼼짝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추측성 질문을 던짐.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98점 비유적 표현(탈모 등)이 다소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나, 전반적으로 회의 진행과 질의의 틀을 유지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94점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리는 있으나, '내란대행'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냄.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1.00점 통계와 사실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답변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를 수행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논리적인 태도로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을 부정하며 '무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위 공직자를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외교부장관께서는 외교부장관답게 말을 좀 신경질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신경질적'이라고 규정하며 훈계조로 발언한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벗어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그것도 모르면서 수사하면 안 되지요.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사 기관의 역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바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공직자를 '내란대행'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로 비하하여 표현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면 말고식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이것도 병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대 의원들의 주장을 '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표결하세요. 길게 할 것 없잖아요. 뻔히 알면서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해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고, 발언 내용을 무시하며 무례하게 말을 끊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 이재명 대표님 제발 돌아가세요!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정책적 질의를 넘어 국가 체제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감정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은 뭐 하고 안보라인은 뭐 하고 에너지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구멍 난 거잖아요."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능력을 '구멍 났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즉시항고도 못 하는 검찰도 날로 한다고 지시를 내렸는데, 답을 못 해요 그것을? 기회주의적이지."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기회주의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다가 듣도 보도 못 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판단으로 나오고... 다 구멍 난 거잖아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구멍 났다'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차관이 돼 가지고 말이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것은 차관이 아니야! 정무직이야, 당신은."

상대방의 직책과 자격을 부정하며 고압적인 말투와 소리를 지르는 듯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무능'하다고 직접적으로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정치적 수사나 법적 책임 추궁에 관한 발언을 '테러 조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함으로써 과도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러면 외교부장관으로 왜 계십니까?"

정책적 과오에 대한 질의를 넘어 장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도가 다분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그(dog)판이 되는 겁니다."

국가 상황을 '도그판'이라는 저속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언행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궤변

"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요."

보안 사고의 구체적 증거 없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관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