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5. 04. 3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8.50점

사법부를 향한 강한 적대감과 '강도살인범' 등의 극단적 비유,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빈번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49점

매국노, 이완용, 내란수괴 등 국회 회의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극단적인 모욕적 표현을 남발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40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매국노', '내란대행', '내란수괴' 등 극단적인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06점

질의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사퇴를 언급하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4.51점

상대방의 외모 비하 및 확인되지 않은 내부 갈등 풍문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의를 수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26점

과도한 일반화와 비유를 통해 사법부를 비난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압박에 치중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60점

협상 기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식의 거친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35점

질의 과정에서 '매국노'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정치적 수사('가짜 평화 쇼')를 사용하나, 감사원 결과 등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92점

상대측 인사를 지칭함에 있어 '아바타', '수괴' 등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83점

위원장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으나, 기본적으로는 직함 사용 등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50점

공격적인 질의 스타일을 보이나, 구체적인 의혹 제기와 사실 관계 확인 위주로 발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사법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나,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발언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58점

타 기관의 업무 결과물을 '수준 낮다'고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9점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품격 낮은 표현을 사용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8.50점 사법부를 향한 강한 적대감과 '강도살인범' 등의 극단적 비유,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빈번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49점 매국노, 이완용, 내란수괴 등 국회 회의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극단적인 모욕적 표현을 남발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40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매국노', '내란대행', '내란수괴' 등 극단적인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06점 질의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사퇴를 언급하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4.51점 상대방의 외모 비하 및 확인되지 않은 내부 갈등 풍문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의를 수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26점 과도한 일반화와 비유를 통해 사법부를 비난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압박에 치중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60점 협상 기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식의 거친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35점 질의 과정에서 '매국노'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정치적 수사('가짜 평화 쇼')를 사용하나, 감사원 결과 등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2.92점 상대측 인사를 지칭함에 있어 '아바타', '수괴' 등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83점 위원장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으나, 기본적으로는 직함 사용 등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50점 공격적인 질의 스타일을 보이나, 구체적인 의혹 제기와 사실 관계 확인 위주로 발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0점 사법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나,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발언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58점 타 기관의 업무 결과물을 '수준 낮다'고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9점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품격 낮은 표현을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한덕수는 매국노인가 매국 예비·음모인가, 살펴보겠습니다. ... 이 말에 비추어 보면 한덕수는 매국노입니다."

국가 기관의 수장인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인 단죄, 심판"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지칭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 윤석열 무죄 때리겠어요."

특정 법관의 성향을 비하하며 판결 결과를 예단하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모욕적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는 지금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구속시켜야지요."

국가 원수를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구속을 주장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발언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기 눈 찌르지 말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며 '자기 눈 찌르지 말라'는 식의 공격적이고 비유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한덕수 내란대행, 매국노 소리 듣지 않으려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인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란대행', '매국노' 등의 비하 발언을 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며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저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란대행이라고 생각해요."

공식 직함을 부정하며 '내란대행'이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거 안 밝히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아주, 아바타 총리가 내란의 수괴로부터 사주받아서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무총리를 '아바타 총리'로,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며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느긋하다 못해 느려 터진 재판부 때문에 국민들이 속이 터집니다."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느려 터진'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내란수괴는 지금 보리밥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란죄 법정형이 사형·무기인 것 아시지요? 강도살인죄도 법정형이 같습니다. 만약에 강도살인범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피고인 신분인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고, 확정 판결 전의 인물을 '강도살인범'에 비유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무슨 말도 안 되는, 두 번씩 연달아서 질문권 주고…… 하여간 겉으로만……"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겉으로만' 등의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사법부가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동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삼척동자', '우수마발' 등 극단적인 비유와 일반화를 통해 주관적인 여론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니, 이렇게 무책임해 가지고 어떻게 과기정통부장관을 하고…… 그러면 아무나 가서 해도 되겠네요."

장관의 태도를 '무책임'으로 규정하고, 장관직을 '아무나 해도 되는 것'으로 비하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면 과기정통부장관을 왜 해요?"

상대방의 전문성과 직책의 가치를 비하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것을 못 하면 과학기술부장관 그만둬야지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특정 국가를 즉각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에 대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본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막말

"제가 보기에도 아주 수준 낮은 보고서로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어요."

타 국가기관(전북지방환경청)의 공식 보고서를 '수준 낮다'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윤석열은 우리나라 민족정기와 우리 국익을 일본에 팔아먹더니 이제 내란수괴, 어떻게 한덕수는, 만약에 총리로서 ‘계엄 절대 안 됩니다’ 했으면 계엄 안 일어나요. 내란 주체세력 아니냐고."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내란수괴', '내란 주체세력'이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한덕수 대행은 매국노예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나 안덕근 산자부장관은 제2 이완용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매국노', '이완용의 졸개'라고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하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적 인물들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이러면 정말 매국노 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나를 잘 모르는 애 취급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답변 방식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애 취급'이라는 비격식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최근에 부하 직원한테 ‘너 같은 놈 보기 싫어’라고 해서 그 너 같은 놈으로 지적된 주무과장이 ‘그러면 보고 안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안 들어온다는 일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 있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근거로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사용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그대로 인용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법무부장관님, 박성재 장관님은 제가 화면 보니까 눈빛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셨어요. 사나워지셨어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 상대방의 외모(눈빛)와 인상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정중한 질의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을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공격적인 언행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왜 말을 못 해, 갑자기."

답변이 늦어지는 상대방의 상태를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표현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만약에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런 평가를 들을 것이라는 것"

정책적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식의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아니, 그러면 ‘정청래’, ‘이재명’ 이렇게 부르면 돼?"

상대방의 무례한 호칭 사용에 대응하여, 역시 상대방의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르겠다는 식으로 맞대응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