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5. 05.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8.21점

회의 도중 상대의 전과 기록을 낭독하는 극단적인 인신공격을 통해 회의의 본질을 흐림.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8.03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럽다', '지껄이다', '입 다물라' 등 극도로 무례한 막말을 주도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7.00점

동료 의원에게 '쫄보'와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7.00점

'거짓말쟁이', '뻔뻔하게'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60점

내란수괴, 바짓가랑이 등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법부를 공작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6.43점

사법부 구성원을 '졸개'로 비하하는 등 품격 낮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00점

날림 재판, 정치 판결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질의를 이어감.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4.68점

판결문 분량에 대한 억지 논리를 펴는 등 일부 궤변적 요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질의 형식의 틀을 유지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40점

회의 진행 과정에서 '뭐 하는 짓이냐'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00점

강한 어조와 '짓거리' 등의 표현을 썼으나, 주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비꼬는 말투와 공격적인 비유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질의의 형식을 유지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62점

논리적 근거보다는 비유와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여 발언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50점

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절차적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지적하며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8.21점 회의 도중 상대의 전과 기록을 낭독하는 극단적인 인신공격을 통해 회의의 본질을 흐림.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8.03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럽다', '지껄이다', '입 다물라' 등 극도로 무례한 막말을 주도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7.00점 동료 의원에게 '쫄보'와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7.00점 '거짓말쟁이', '뻔뻔하게'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60점 내란수괴, 바짓가랑이 등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법부를 공작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6.43점 사법부 구성원을 '졸개'로 비하하는 등 품격 낮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00점 날림 재판, 정치 판결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질의를 이어감.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4.68점 판결문 분량에 대한 억지 논리를 펴는 등 일부 궤변적 요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질의 형식의 틀을 유지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40점 회의 진행 과정에서 '뭐 하는 짓이냐'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00점 강한 어조와 '짓거리' 등의 표현을 썼으나, 주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비꼬는 말투와 공격적인 비유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질의의 형식을 유지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62점 논리적 근거보다는 비유와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여 발언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50점 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절차적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지적하며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한 채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대 정치인에 대해 '뻔뻔하게'라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이 거짓말쟁이들이 임기의 80%를 채우고 나간 거예요."

특정 전직 의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가증스럽다'고 표현하여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문의 분량 차이만을 근거로 판결의 정당성이나 이례성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알맹이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대통령권한대행)의 출마 선언문을 '허언'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특정 의원의 과거 사건을 언급해 상대 위원들을 압박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기록의 분량을 소설 권수로 단순 환산하여 재판관의 능력을 조롱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왜 모르면서 지껄이고 있어요?"

동료 의원에게 '지껄이다'라는 매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떠들지 말고 입 다무세요."

상대방에게 '입 다무라'며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가증스럽다는 뜻은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말도 못 합니까?"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증스럽다'는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정당화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나는 당신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훈계를 했으면 했지."

동료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낮춤말을 사용하고, 대화가 아닌 '훈계'를 했다고 표현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위원이 끌어내세요."

위원장의 권한으로 행하는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한 비판을 타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꼬며 회피함.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궤변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판결문의 분량과 논리적 명확성 사이에 단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반대 논리를 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쫄아 가지고 못 하면서! 쫄보가 말이야, 쫄보같이 말이야."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쫄보'라는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머리나 조아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수괴한테 가 가지고."

상대방의 태도를 '머리나 조아린다'고 표현하며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머리나 조아리고 있는 주제에 어디서 입만 살아 가지고."

'주제에', '입만 살아 가지고' 등 상대방을 멸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말 하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며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모욕적인 질문을 던짐.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기서!"

회의 진행 중인 위원장의 행위를 '짓'이라고 표현하며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발언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우리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법관의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삼척동자'라는 비유를 들어 기록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고스톱'이나 '공작'에 비유하며, 논리적 입증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난도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지령과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며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랑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바짓가랑이를 질질 잡고'라는 표현은 상대 정당과 인물을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전두환 독재하고 싸운 게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어, 그동안?"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비하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전두환 독재 때 아무것도 못 하던 것들이."

상대 진영을 '것들'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상대방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위원장이 오버하신 거야."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의 진행을 '오버한다'는 비격식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깎아내림.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즉석식품'에 비유하여 재판의 질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대법원장 밑에 저 졸개들처럼 거느리고 앉아 가지고 대법원장은 판단을 하는구나"

대법관들을 '졸개'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짓거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폄하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너무나 당연한 걸 떼를 쓰니까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측의 주장을 '떼를 쓴다'고 표현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