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08.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7.00점

정책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은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86점

상대 진영과 특정 인물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작태' 등 극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21점

동료 의원에게 '아는 척 하지 마라'는 등 극도로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며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듦.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4.65점

위원장을 향해 '상전'이라 칭하거나 '창피한 줄 알라'는 등 직접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62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40점

특정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모욕적인 단어 선택, 상대 기관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35점

조롱 섞인 말투, '내란당', '범죄 비호 집단'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품격을 저해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00점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예산 및 성과에 대한 정당한 감시 활동 범위 내에 있음.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00점

절차적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막말 수준은 아님.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96점

안건 상정 및 토론 절차의 누락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항의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89점

절차적 문제 제기는 정당하나, 비유 과정에서 과도한 비약과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61점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대체로 국회 전통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회의 진행을 촉구하며 대체로 차분하게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76점

상대 정당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낙인찍기와 비하 발언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30점

회의 진행을 돕거나 절차적 동의를 하는 등 차분한 태도를 유지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0.74점

다양한 위원들의 강한 요구와 비판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7.00점 정책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은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86점 상대 진영과 특정 인물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작태' 등 극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21점 동료 의원에게 '아는 척 하지 마라'는 등 극도로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며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듦.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4.65점 위원장을 향해 '상전'이라 칭하거나 '창피한 줄 알라'는 등 직접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62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40점 특정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모욕적인 단어 선택, 상대 기관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이 빈번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35점 조롱 섞인 말투, '내란당', '범죄 비호 집단'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품격을 저해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00점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예산 및 성과에 대한 정당한 감시 활동 범위 내에 있음.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00점 절차적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막말 수준은 아님.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96점 안건 상정 및 토론 절차의 누락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항의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89점 절차적 문제 제기는 정당하나, 비유 과정에서 과도한 비약과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61점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대체로 국회 전통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회의 진행을 촉구하며 대체로 차분하게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76점 상대 정당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낙인찍기와 비하 발언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30점 회의 진행을 돕거나 절차적 동의를 하는 등 차분한 태도를 유지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0.74점 다양한 위원들의 강한 요구와 비판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렇게 고함지르시느라고 안 들으신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상대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비하적 표현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본인들끼리 떠드느라고 모르는 거지요."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청과 질의를 '떠드는 것'으로 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송석준·장경태 위원님 각 한 분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을 안건에 대한 실질적 토론으로 둔갑시켜 토론 종결을 강행하려는 논리적 왜곡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한 개인에게 심장이 벌컥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계속 방치한다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행정적 처리 과정을 '염치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상대 기관과 관계자를 강하게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내란 수괴는 팬티 바람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고"

특정 인물의 상태를 '팬티 바람'이라고 자극적이고 희화화하여 묘사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관저 복귀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했던 겁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단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특정 인물을 향해 '단군 이래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나가셔서 기자회견장 가서 하시라고요!"

위원회 내에서의 토론을 거부하고 상대방을 회의장에서 쫓아내려는 듯한 모욕적 표현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아는 척 하세요? 모르시잖아요!"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위원장이 무슨 상전입니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상전'에 비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사단장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인간입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인간'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 윤석열 구속됐고 윤석열 부인도 구속됐고 심우정은 압수수색 당하고 박성재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모두 다 구속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가상의 상황(이재명 대통령)을 전제하여 발언하고, 확정되지 않은 구속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왜곡이 심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렇게 망친 거예요. 나라를 망친 거예요."

상대방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나라를 망쳤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내란 우두머리가 그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특정 인물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고 그의 행동을 '작태'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근무 잘하니까?"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줌.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누가 사람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때려’ 이러면서 방망이 갖다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또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법적 절차인 CCTV 확인 및 특검법 개정을 신체적 폭행과 병원 입원 상황에 비유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국회가 범죄 비호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상대 당 위원들을 '범죄 비호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집단적으로 비하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도로 내란당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상대 정당을 '내란당'이라 부르며 반어법적인 '축하'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는 왜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개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전략을 잘 짜고 나오세요, 전략을."

상대방의 의정 활동이나 대응 방식을 비웃는 고압적이고 조롱 섞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도로 내란당 됐습니다."

상대 정당을 '내란당'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