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9. 0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5.45점

정책 논의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4.50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나,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품격을 훼손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02점

회의 진행자로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 위원의 주장을 냉소적으로 일축하거나 논의를 강제로 끊는 모습이 빈번함.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43점

특정 인물을 거론한 공격적 사례 제시와 '졸속 입법' 등의 자극적인 단어 사용으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00점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말투가 다소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면이 있음.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38점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발언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개진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32점

입법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일부 정치적 추측성 발언이 포함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타 위원의 제안을 존중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다양성 확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논리적인 발언을 수행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과거 경험과 실무적 관점을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5.45점 정책 논의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4.50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나,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품격을 훼손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02점 회의 진행자로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 위원의 주장을 냉소적으로 일축하거나 논의를 강제로 끊는 모습이 빈번함.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43점 특정 인물을 거론한 공격적 사례 제시와 '졸속 입법' 등의 자극적인 단어 사용으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00점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말투가 다소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면이 있음.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38점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발언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개진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32점 입법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일부 정치적 추측성 발언이 포함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타 위원의 제안을 존중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다양성 확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논리적인 발언을 수행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과거 경험과 실무적 관점을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어떻게 한다고. ... 이진숙 위원장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정 개인을 향해 '과대망상',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데 자세하게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앞서 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세부적으로 논의하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막말

"그러면 이게 쉽게 말로 표현하자면 빠킹 나는 거 아닙니까?"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빠킹'이라는 부적절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지요."

국회의 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정당화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 과정을 '시간을 뺏는 행위'로 치부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권을 제한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지난번 1차 소위 때 얘기한 거랑 부처의 의견을 왜 저희한테 안 알려 줘요, 여당에게? 지금 저희가 야당입니까?"

보고 누락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야당입니까?'라는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석전문위원을 비하하고 압박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그 부분까지 언급하셔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상대 의원이 정부 및 학계의 우려 사항을 근거로 숙고를 요청하는 정당한 발언을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여대야소의 경우에서는 야당의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인수위 때 내 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통상 승리한 쪽에 대한 패배한 쪽의 입장이었어요."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내실을 따지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승자와 패자의 논리'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졸속 입법이지."

상대방이 제안한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졸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노력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극단적으로 김어준이 방통위원장, 방송미디어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법안의 결격사유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논리적 비판보다는 인물에 대한 비하적 인식을 이용해 공격함.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한번 답해 보세요."

공직자의 답변 태도를 '어물쩍 넘어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로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