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5. 09. 1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9.50점

히틀러당, 이런 인간, 접시 물에 코를 처박으라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폭력적인 막말을 쏟아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62점

인신공격('머리가 나쁘다'), 멸칭 사용, 논점 일탈 등 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25점

상대방에게 '인간이 돼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반복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82점

반말, 고성, 특히 동료 의원의 고인을 언급하는 등 국회 회의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57점

상대 의원을 비하하고 낙선을 암시하는 등 품격 없는 공격적 발언을 수행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27점

상대방을 향해 '뻔뻔하다', '정신 차려라'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00점

후배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94점

상대 의원의 세비 수령 등을 언급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70점

나치 비유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에게 훈계조의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66점

동료 의원에게 '천박하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주관적 느낌으로 정당화하는 궤변을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5.00점

상대 의원의 수준을 비하하거나 고함지르는 태도를 지적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4점

강한 정치적 수사와 공격적 언사를 사용하나, 대체로 논리적 틀 내에서 주장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97점

회의 진행 중 '장삼이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위원을 비유적으로 비하하는 등 일부 감정적 대응을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91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주장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부적절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논쟁 과정에서 짧게 발언하였으며 품위를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9.50점 히틀러당, 이런 인간, 접시 물에 코를 처박으라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폭력적인 막말을 쏟아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62점 인신공격('머리가 나쁘다'), 멸칭 사용, 논점 일탈 등 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25점 상대방에게 '인간이 돼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반복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82점 반말, 고성, 특히 동료 의원의 고인을 언급하는 등 국회 회의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극도로 무례한 언행을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57점 상대 의원을 비하하고 낙선을 암시하는 등 품격 없는 공격적 발언을 수행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27점 상대방을 향해 '뻔뻔하다', '정신 차려라'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00점 후배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94점 상대 의원의 세비 수령 등을 언급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70점 나치 비유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에게 훈계조의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66점 동료 의원에게 '천박하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주관적 느낌으로 정당화하는 궤변을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5.00점 상대 의원의 수준을 비하하거나 고함지르는 태도를 지적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4점 강한 정치적 수사와 공격적 언사를 사용하나, 대체로 논리적 틀 내에서 주장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97점 회의 진행 중 '장삼이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위원을 비유적으로 비하하는 등 일부 감정적 대응을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91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주장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부적절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00점 논쟁 과정에서 짧게 발언하였으며 품위를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동료 의원을 '이런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하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다 몸 사리고, 접시 물에 코를 처박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묘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강한 혐오와 모욕을 드러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본인들이."

상대 정당을 '히틀러당'으로 규정하며 극단적인 비하와 인신공격을 수행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특정 의원을 '이런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곽규택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3년 뒤에 못 볼 것 같아요"

상대 의원을 비하하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라는 저주 섞인 공격적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 불가능한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 당 위원들을 자극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뭘 그렇게 딸랑거려요!"

상대방의 발언 태도를 '딸랑거린다'고 표현하여 희화화하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정신 차리세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훈계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과도하게 왜곡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천박하게 느껴졌잖아요."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느낌'을 근거로 내세워 모욕을 정당화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천박해 보이니까 천박하다고 그러지."

상대 의원의 인격을 '천박하다'고 직접적으로 모욕하며 이를 정당화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천박해요, 천박해."

상대방에 대해 반복적으로 '천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을 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사법고시 하신 분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천박합니까?"

상대방의 인식을 '천박하다'고 표현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공부를 똑바로 좀 하세요!"

동료 의원을 향해 지적 수준을 비하하며 훈계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법사위 간사 선임이라는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행적(자위대 방문 등)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나빠루의 지휘하에 방해가 된 거잖아요."

상대방을 '나빠루'라는 멸칭으로 부르며 모욕하고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곽규택 위원!"

동료 의원의 지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맞습니까?"

국가 원수와 배우자를 지칭하며 '작자'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가만있어! 수석최고위원, 그만 나서라. 그만 나서!"

동료 의원에게 '가만있어'와 같은 명령조의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무례하게 대응함.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 대신 '국민들이 비웃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점을 흐림.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그게 창피한 겁니다. 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그게 법기술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법 해석을 '창피한 것'으로 규정하고 '법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비하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세비를 일도 안 하고 받으세요?"

상대 의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폄하하며 세비 수령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비하 발언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조희대 좋으세요? 조희대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비꼬는 말투와 '머리를 조아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조롱하고 희화화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인간이 좀 돼라, 인간 좀! 사람이 돼!"

상대 의원에게 '인간이 돼라'며 반복적으로 인격을 부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내란의 강을 좀 건너가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상대방에게 '정신 차리라'며 훈계하고 비하하는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상대 의원의 태도를 '뻔뻔하다'고 규정하며 인격을 모욕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어디서 함부로 나치니 뭐니 하고 있어, 내란 정당 주제에!"

상대 정당을 '내란 정당 주제에'라고 표현하며 극도로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좀 조용히 하세요. 안 들리잖아요, 좀!"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침묵을 강요하며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아들딸은 뭐 하세요, 서영교 위원님은?"

논의 중인 사안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며 공격하려는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여쭤본 겁니다."

고인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지적받자,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라며 상황을 회피하고 정당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