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5. 09. 2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63점

비속어('깽판') 사용, 위원장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정신 차려', '제정신 아니냐') 등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6.56점

상대방의 자격을 비하하는 발언과 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13점

증인에게 '뻔뻔스럽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신문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64점

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퇴장 명령에 불응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방해 행위가 심하며, '독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64점

회의 내내 상대 의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빈번하게 수행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5.5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유치원생에 비유하는 등 권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보임.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55점

상대 정당을 '모리배'라고 지칭하는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48점

상대 진영과 인물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정당'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47점

동료 의원을 향해 '재범', '누범' 등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35점

정치적 공격을 위해 '범죄자주권정부', '조폭'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21점

상대방을 '나치'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고조시킴.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36점

동료 의원을 '관종'이라 부르거나 체포된 피의자에 비유하는 등 빈번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28점

상대측 인물에 대해 '전과자'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20점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은 물론, 근거 없는 종교 결부 주장과 정당 해체 언급 등 극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88점

상대 의원의 동기를 저속하게 표현('해 먹으려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24점

답변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말투가 두드러짐.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참고인에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수행하며 회의의 본질에 집중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63점 비속어('깽판') 사용, 위원장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정신 차려', '제정신 아니냐') 등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6.56점 상대방의 자격을 비하하는 발언과 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13점 증인에게 '뻔뻔스럽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신문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64점 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퇴장 명령에 불응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방해 행위가 심하며, '독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5.64점 회의 내내 상대 의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빈번하게 수행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5.5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유치원생에 비유하는 등 권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보임.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55점 상대 정당을 '모리배'라고 지칭하는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48점 상대 진영과 인물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정당'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47점 동료 의원을 향해 '재범', '누범' 등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35점 정치적 공격을 위해 '범죄자주권정부', '조폭'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5.21점 상대방을 '나치'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고조시킴.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4.36점 동료 의원을 '관종'이라 부르거나 체포된 피의자에 비유하는 등 빈번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28점 상대측 인물에 대해 '전과자'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4.20점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은 물론, 근거 없는 종교 결부 주장과 정당 해체 언급 등 극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88점 상대 의원의 동기를 저속하게 표현('해 먹으려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24점 답변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말투가 두드러짐.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참고인에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수행하며 회의의 본질에 집중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국회를 국회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5선 나경원 위원이세요."

정책적 논쟁이 아닌 상대 의원의 자질과 품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동료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라는 비하적이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내란을 신속하게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쟁 중 갑자기 '내란 청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상대 위원들을 압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아까 오전에 한 소행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요?"

의원의 행동을 '소행(보통 나쁜 짓을 일컬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하지요."

회의 진행 중 의견 충돌이 있는 국회의원을 유치원생에 비유하여 지적 수준이나 행동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이례적으로 내란범을 옹호하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대등재판부에 배치도 하지 않았고... 내란범을 구속취소 결정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의 대상을 '내란범'으로 단정 지어 부르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법무부 기조실장님, 그러면 일부러 실드를 쳐 주시는 겁니까?"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실드를 쳐 준다'는 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비하하고 공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법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경찰보다 실력이 못하잖아요. ... 모르시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열심히 범죄 마사지를 하는구나, 참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범죄 마사지'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윤석열·김건희 내란 부부가 증인에게 그러한 돈을 받아 오라라고 요청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까?"

대통령 내외를 '내란 부부'라고 지칭하며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수사에 관심 없는 검사님들이 많으시군요. 그러나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시군요."

증인의 답변을 근거로 검사 집단 전체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비꼬는 태도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내가 시정잡배면 국힘은 모리배입니다, 모리배."

상대 정당 전체를 '모리배(이익을 위해 함께 나쁜 짓을 하는 무리)'라고 지칭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왜 퇴장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 빨리 나가야지."

퇴장 명령을 받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말이 많다'며 비하하고 무례하게 명령조로 발언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국민의힘 출신의 원주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는,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3자인 시의원을 지칭하며 '양아치'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하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상대 의원의 의정 활동 동기를 '해 먹으려고'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나치가 따로 없다."

상대 진영의 행위를 인류 최악의 학살 집단인 '나치'에 비유하여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본인은 기억 못 하면 기억 못 하는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쓰고. 해임되셔서…… 아니, 금고 이상 형의 아주 중요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예요"

증인에게 미래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무슨 관종도 아니고 자기만 발언권 있나?"

상대 의원을 '관종(관심 종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이미 누범입니다. 상습범."

동료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누범', '상습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보니까 윤석열 체포될 때랑 똑같네, 똑같아.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회의 진행 중인 동료 의원의 행동을 체포 당시의 피의자와 비교하며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희대의 내란, 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저지한"

상대측 인물을 '내란 수괴'라고 지칭하며 극단적인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부끄러워하세요!"

증인의 수사 결과에 대해 논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강요하는 모욕적 표현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정당 국힘은 내란을 막아 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 낸,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여 비하하고, 상대의 비판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무슨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좀 부끄러워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대방의 발언권을 억압하고 '부끄러워하라'는 감정적인 비난을 통해 인격적인 모욕을 줌.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 다 했으니까."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사법시험 봤어요? 헌법 봤어요? 제대로 안 봤구먼!"

상대방의 전문성과 자격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거기는 맨날 사기꾼들이나 부르니까 그러지요."

상대 정당이 소환한 증인들을 '사기꾼'으로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당신은 누군데 돌아가 달라고 안내를 하라 마라 그래?"

위원장석 주변의 보좌진에게 '당신'이라는 표현과 반말 섞인 어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례하게 응대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직함을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림.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이쪽 귀가 안 들리십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상대방의 신체적 능력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 쳐다는 보셔야지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회의 진행 중인 위원장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공격적이고 무례한 말투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