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2025. 09. 3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8.19점 동료 의원에게 '너', '야' 등의 반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무례함의 극치를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86점 동료 의원들에게 반말, 고함,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회의 분위기를 극도로 악화시킴.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68점 '앵앵거린다', '나가라'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57점 동료 의원을 '폭력범죄자'로 지칭하고 세비를 운운하는 등 직접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이 심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5.94점 속어 사용 및 '삼족을 멸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부적절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5.81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무시, 비하 발언이 빈번하게 나타나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67점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이 빈번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27점 상대방의 자격과 이력을 비꼬는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회의의 격을 낮춤.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03점 상대 위원의 무례함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똑같이 반말과 고함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5.00점 상대방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반복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4.98점 상대방에게 '공부하라'거나 '빠지라'는 등 무시하는 태도와 공격적 언행을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0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고발을 예고했으나, 대체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6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정 개인과 집단을 향해 '공범', '카르텔', '난'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38점 상대 위원들의 자질을 비하하고 '추태'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00점 공격적인 어조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와 전례를 들어 논리를 전개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기본권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 바로 이 조희대의 난이고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을 질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사법적 판단과 행보를 '난(亂)'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며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삼륜이 아니라 그냥 삼륜 카르텔입니다. 제 밥그릇 키우고 지키는, 기득권 지키는 삼륜 카르텔입니다. 부패 카르텔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계 전체를 '부패 카르텔'로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는 내란의 공범, 쿠데타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과 판사를 향해 구체적인 법적 확정 없이 '내란의 공범', '쿠데타 공모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나경원 위원님, 피고인 신분이시지요? 나경원 위원님도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고 계시는 피고인 아닙니까?"

회의 안건과 무관하게 상대 위원의 개인적인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공격함으로써 인신공격을 수행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정말 민생을 원했더라면 ... 그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처박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상대 의원들에게 '머리를 처박고 용서를 빌라'는 과격하고 굴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냐"

상대 정당 의원들의 발언을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민주주의 파괴자 국민의힘, 해산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해산을 주장하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예의가 없으니까 ‘야!’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야'라고 지칭한 것을 정당화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보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넌 좀 조용히 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넌'이라는 반말과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무례하게 발언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야, 입 다물어!"

회의 중 다른 위원에게 '야'라는 반말과 함께 '입 다물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이렇게 하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범죄자주권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부를 '범죄자주권정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국가 기관과 수장을 심각하게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세종대왕 시절이라면 이미 삼족을 멸하는, 모반죄로, 모욕죄로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현대 민주 국가의 공직자에게 '삼족을 멸한다'는 전근대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저는 이 의견서를 봤을 때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듯이,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해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는 속어를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나경원 위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어요."

동료 의원의 위원 자격을 임의로 부정하며 폄하하는 발언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나경원 위원님, 재판받고 구속될 준비 하십시오."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 의원에게 구속 운운하며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선배님은 빠지시라니까요. 빠지세요."

동료 의원에게 발언 중단을 강요하며 무시하는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창피합니다. 그만둡시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창피하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그만 좀 하세요. 품격 떨어져서 못 듣겠어요. 조용 좀 하세요."

상대방의 발언 수준을 '품격 떨어진다'고 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책 보고 공부 좀 하세요."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며 훈계하는 태도로 모욕감을 줌.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이 자리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 무슨 비즈니스 자리입니까?"

공적인 청문회 자리를 위원장의 개인적인 '비즈니스 자리'로 비유하여 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워낙 현란해서 도대체 이게 청문회를 하는 건지 뭔지 국민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 이 자리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 무슨 비즈니스 자리입니까? ... 저 네 분은 병풍으로 와 계신 거예요."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현란하다', '비즈니스 자리'라고 비꼬며, 출석한 참고인들을 '병풍'이라고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워낙 현란해서 도대체 이게 청문회를 하는 건지 뭔지 국민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위원장의 의사진행 능력을 '현란하다'고 비꼬며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폄하하는 조롱 섞인 표현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전혀 법조인 같지 않고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그런 위원들 같지가 않으세요. ... 추석 밥상에 법사위의 이 추태가, 가을에 이 추태가 이제는 추석 밥상에 우리 국민들의 얘깃거리가 될 거고 바로 여러분들이 사법부를 조롱하고 능멸한 만큼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밥상머리에서 조롱받고 능멸당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상대 위원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며 '추태', '조롱', '능멸'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가만히 계세요! 얘기 다 끝났으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회까닥 변하지?"

동료 의원의 성격이나 상태를 '회까닥 변했다'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곽규택! 조용히 해!"

동료 의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반말로 명령조의 발언을 하여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조희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 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일부 일정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일정을 '가짜 일정'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거짓말쟁이 신동욱 위원이야.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상대 의원을 '거짓말쟁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품격은 신동욱 위원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대 의원의 인격을 비하하며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