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막말
"대법원장님이나 또 대신 방패가 돼서 앉아 계시는 법원행정처장님은 죄송하지만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합니다."
공직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에 비유하여 인신공격하고 모욕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8.00점 | 고함을 지르고 피감기관 및 동료 위원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 |
| 5.00점 |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펼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 |
| 4.14점 | 질문의 핵심을 짚어내나, 답변자의 자질을 비하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 |
| 3.69점 | 국정감사라는 공식 석상에서 '공작', '옹립 작전' 등 근거가 부족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3.29점 |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3.25점 | 나치 전범 비유, '사법살인' 등 극단적 표현과 고압적인 태도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 |
| 3.00점 | 상대측을 '점령군'에 비유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3.00점 |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입틀막'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공격함. | |
| 2.53점 |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논리적으로 허점을 파고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려 노력함. | |
| 2.44점 |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기록의 법적 효력과 절차적 흠결이라는 구체적 쟁점에 집중함. | |
| 2.00점 | 의사진행발언권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절차적 권리를 주장함. | |
| 2.00점 | 논리적인 모순점을 짚어내며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2.00점 | 날카롭게 추궁하며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2.00점 |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성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함. | |
| 1.95점 |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답변자의 모순을 지적함. | |
| 1.88점 |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나 대체로 논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언함. | |
| 1.67점 | 개인적인 가족사와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논리적 모순은 나타나지 않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막말
"정신들 차리세요. 들어가세요."
질의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막말
"지금 눈치 슬슬 봐 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답변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사용함.
추미애 의원
궤변
"이것을 여러 차례 행정처장님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재판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동전 던지기'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억지로 폄하함.
최혁진 의원
막말
"내란 방탄하지 마세요!"
상대측의 주장을 '내란 방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막말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법원 사무를 아예 모르세요, 사무국장인데?"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직무 능력과 자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막말
"무너진 나라에서 계속 사세요, 그러면."
상대 위원들과의 논쟁 중 국가 상황을 비하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짐.
신동욱 의원
막말
"처장님 그리고 대법원 간부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피감기관의 수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윽박지르며 훈계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막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 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으로 인해 국가 사법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궤변
"이제 자백하는군요. 자백 잘하셨어요."
상대 위원이 계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말한 것을 두고, 마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인 것처럼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움.
서영교 의원
막말
"아까 대답도 못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출석한 공무원의 답변 능력을 비하하며, 존재 이유를 묻는 식의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궤변
"한덕수 옹립 작전, 공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옹립 작전'이나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나경원 의원
궤변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십시오. 헌법을 개정하세요. 계엄을 없애세요."
특정 상황에서의 계엄 조치 합법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갑자기 헌법 개정과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