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막말
"손가락질하지 마, 인마!"
국회 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인마'라는 비속어 및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60점 | 질의 과정에서 '내란세력'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하함. | |
| 4.20점 | 질문에 대한 회피성 답변이 잦고, 논리적 비약과 물타기 식 궤변을 사용하며, 후반부에는 의원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보임. | |
| 3.35점 | 초반에는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품격을 잃음. | |
| 2.95점 | 상대방을 도발하는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을 유도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 |
| 2.00점 | 어조가 강하고 공격적인 면이 있으나, 헌법 및 법령 등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하여 논리적임. | |
| 1.67점 | 군 상황을 '데드덕'이라 표현하는 등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영역이며 논리적 근거를 갖춤. | |
| 1.65점 | 보안 및 도박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나, 이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지적으로 판단됨. | |
| 1.53점 | 정부 정책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 |
| 1.13점 | 질의 기회와 관련하여 위원장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무례한 수준은 아니었음. | |
| 1.00점 | 예산 반영 시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이는 군 장병의 안전과 직결된 정당한 비판임. | |
| 1.00점 | 지역구 민원 사항과 군 전력 성능 개량 문제를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함. | |
| 1.00점 | 정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질의를 진행함. | |
| 1.00점 | 미래 지향적인 국방 R&D 및 체계 개편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함. | |
| 0.81점 | 국제 정세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
| 0.50점 | 북한의 해상 위협 상황과 우리 군의 요격 체계 공백 문제를 정확한 데이터로 지적함. | |
| 0.00점 | 단순 격려 차원의 방문으로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었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안규백 의원
궤변
"공무원들도 법적 한도 내에서 아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행정 착오와 방치로 인해 피해자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적 한도 내에서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며 실무자들의 과실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함.
안규백 의원
궤변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과 동감인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안 유출 및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심각한 군 기강 문제를 다루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임에도 '어찌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논리를 펼침.
안규백 의원
궤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 검토라는 공적 의무를 의원의 '협조'라는 조건부 전제로 내세워 답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함.
안규백 의원
궤변
"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시지 왜 안 밀어주시고……"
행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정원 반영 문제를 국회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안규백 의원
궤변
"아니, 이건 입법예고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예고는 예고니까……"
황명선 위원이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라는 절차적 특성만을 반복하며 질문의 핵심인 책임 소재(작성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안규백 의원
막말
"왜냐하면 장병들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은 더 잘 아시면서 그런 질문하십니까?"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공개 기준 요청)에 대해 답변 대신 질문자의 자질이나 인지 능력을 탓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안규백 의원
궤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현재 군 지휘관 공석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문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안규백 의원
궤변
"미 측에서도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걸 보면 크게 문제 인식을 안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해, 상대방의 침묵을 '문제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함.
안규백 의원
궤변
"제가 그날은 질의 내용이 정확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현재의 사실관계가 충돌하자, 단순히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과거 발언의 모순을 회피하려 함.
부승찬 의원
막말
"만일 사실이면 임 위원이 고발당하실래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긴 감정적인 도발성 발언임.
박선원 의원
막말
"이들은 다 내란세력입니다."
특정 장성들의 명단을 나열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증거 제시 없이 '내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낙인찍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