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2025. 11.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31점 근거가 불분명한 사생활 루머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비하하고, '꽂아 주다'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35점 동료 의원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속어 사용으로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73점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조롱 섞인 용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주도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70점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과 공격적인 말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논쟁을 격화시킴.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4.40점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속어 사용, 연령 비하, 고압적인 퇴장 명령 등 회의 진행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06점 사법부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극단적인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지속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83점 '깽판' 등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낮춤.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3.58점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비유와 공격적인 말투를 빈번하게 사용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56점 특정 법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차관에게 고압적인 요구를 했으나, 논리적 흐름은 유지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법령의 세부 조항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수행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의에도 차분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착오를 즉시 인정하고 정정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법문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질의하였으며,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을 촉구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1.00점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의를 수행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75점 소비자 알권리와 산업계의 현실적 문제를 균형 있게 질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00점 국민연금 운용 및 지역의료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수행하였으며,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임.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칙 삭제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나가서 떠들어요! 그렇게 말끝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회의 진행자로서 품위를 잃고 상대 위원에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상대측이 제기한 '송달 서류 거부 및 재판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출석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논점을 회피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꿀을 빨다'라는 저속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 위원의 과거 행보를 비하하고 모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 나이가 되도록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배웠어요?"

상대 위원들의 연령을 언급하며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궤변

"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국가 상황에 대한 위원의 비판적 질의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나라가 바로 섰다'는 주관적 주장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를 부림.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그러면 국민의힘당―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

함께 회의에 참석 중인 동료 의원을 공식적인 직함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지칭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함.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막말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는 상대 위원의 행위를 '난동'으로 규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되는데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법부라는 국가 기관 전체를 '내란 세력의 보루'라고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가짜 뉴스가 입에 배었어."

상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입에 배었다'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신체적 비유를 섞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의 술시는 몇 시입니까, 여러분? 5시면 술시랍니다. 윤석열 술시 5시. ...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다가 술 먹고 실려 나왔답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사생활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술시', '술 먹고 실려 나왔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이따위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따위'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언과 인격을 동시에 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상대 위원들을 향해 '꿀을 빨았다'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중, 갑자기 특정 정치적 이슈(샤넬 백)와 봉제공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 논리를 펴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판사에게 꽂아 주셨지요?"

사법부의 배당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꽂아 주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직무 수행을 비하하고 모욕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키면서 좋지, 뭘 그래!"

동료 의원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의원직 유지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비하와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꼭 해 주시라 이거예요."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언행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혹시 장관님이 의사니까 의사 편만 드는 것……"

법안의 논리적 허점이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의 개인적 배경(의사 출신)을 근거로 편향되었다고 단정 짓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오늘 감사원에서 전 최재해 감사원장, 만악의 근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하면서"

특정 공직자를 지칭하며 '만악의 근원'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맥락 없는 발언을 제지하는 동료 위원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권을 독점하려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궤변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현안과 특검 소식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빠루!"

상대방을 비하하는 정체불명의 멸칭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이게 그냥 모두 다, 검찰개혁이라든가 수사권·검찰권 수호 여기에 목매는 검사들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겁박하고 항명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고 마치 조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정 직역(검사)의 집단행동을 '조폭처럼'이라고 비유하며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재판을 깽판 치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깽판'이라는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측의 행위를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극도로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보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지요, 정말."

회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개판'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와 상황을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요새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매수엘라가 유행어랍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국가명을 합성한 멸칭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조롱하고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정신 차리세요, 좀!"

상대방에게 훈계조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추미애 위원장님 가서 대통령 꿀 많이 빠세요."

위원장을 향해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