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제13차 (2025. 11.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6.00점	방어권 행사라는 맥락이 있으나, '창작', '먹잇감', '내란몰이'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논리적 회피와 비약이 심한 궤변을 빈번하게 구사함.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00점	여러 법률안의 통합 조정 내용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보고함.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0.00점	법률안의 통합 조정 내용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안 설명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0.00점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정중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매우 품격 있는 발언을 함.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외교 성과를 보고하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언을 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00점	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0.00점	예결위 심사 결과를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함.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0.00점	심사 보고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함.
우원식 의원 무소속 서울 노원구갑	0.00점	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품격 있게 회의를 진행하며 절차를 준수함.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0.00점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0.00점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법적 근거에 기반해 차분하게 설명함.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0.00점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보고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궤변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끼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통화 내용, 의원 접촉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수사 결과 자체를 '창작'이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함.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궤변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표결 방해 유도 등)에 대한 소명 대신, 언론의 비판이나 상대 진영의 유사한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회피 수법을 사용함.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궤변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