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궤변
"제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했지 국가사무라고 했습니까?"
토허제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본질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전 발언과 현재 발언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56점 |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는 타당했으나, '말장난', '속인다'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2.88점 | 헌법정신 등을 강조하며 강하게 주장했으나, 다소 감정적인 표현('정부 마음대로')이 섞여 있음. | |
| 2.25점 |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사실관계 지적에 대해 말장난식의 회피성 답변을 보임. | |
| 1.76점 | 현행법 해석을 통해 정부 측 논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질의임. | |
| 1.36점 | 상대방의 발언을 '본질을 흐린다'고 단정 지으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1.08점 | 공공복리와 정책 효율성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표결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다소 공격적임. | |
| 1.00점 | 지방자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 | |
| 1.00점 | 회의의 효율적 진행과 표결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품격을 유지함. | |
| 1.00점 |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함. | |
| 0.67점 |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결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태도를 보임. | |
| 0.28점 | 회의 진행자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