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00점 상대 의원의 발언을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장겸 의원 사진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50점 융합 시대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라는 타당한 주장 속에 '일자리 늘리기'와 같은 냉소적이고 억지스러운 표현을 섞어 사용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2.00점 강한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나, 국내법 적용의 당위성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63점 정무적 판단과 논리적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50점 통상 관계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침.
이상휘 의원 사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45점 정부와 업계의 시각 차이를 지적하며 규제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발언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35점 특정 외부 단체의 의견 제출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으나, 논리적 흐름은 적절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23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수석전문위원의 조심스러운 발언을 끊으며 시간 절약을 강조하는 모습이 다소 고압적으로 비칠 수 있음.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요청하는 매우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0점 SLA 등 실무적 관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이끎.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막말

"방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좀 위험한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데"

동료 의원들이 정책적 취지에 따라 제기한 우려와 의견을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비하함.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이거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과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분리 운영이라는 행정적 효율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