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으나, 특정 의원들의 입장을 지역구 기준으로 예단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규제 완화라는 제도적 취지와 실제 조문 설계의 모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문함.
개별법 제정이 가져올 행정적 혼선과 체계적 부적절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함.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제도 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는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보여줌.
상대방의 설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함.
법적 유연성과 미래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법 명시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입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타 위원 및 정부의 자구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보임.
보험 적립금 전용에 따른 형평성 및 계약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타당하게 지적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56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으나, 특정 의원들의 입장을 지역구 기준으로 예단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 | |
| 1.00점 | 규제 완화라는 제도적 취지와 실제 조문 설계의 모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문함. | |
| 1.00점 | 개별법 제정이 가져올 행정적 혼선과 체계적 부적절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함. | |
| 1.00점 |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60점 | 제도 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 | |
| 0.60점 |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는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보여줌. | |
| 0.54점 | 상대방의 설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함. | |
| 0.50점 | 법적 유연성과 미래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법 명시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0.29점 | 입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타 위원 및 정부의 자구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보임. | |
| 0.24점 | 보험 적립금 전용에 따른 형평성 및 계약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타당하게 지적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현 의원
궤변
"최형두 간사님이 반대하지 않을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법안이고요. 또 신성범 위원님도 적극 환영할 법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위원님도 그렇고요. ... 아니, 왜냐하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에요, 여기는 수도권이고. 지역구 없는 분하고. 야당을 위한 법입니다."
의원의 개별적인 법안 검토 의견을 묻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단하며 이를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