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막말
"고동진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주로 일자리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의원의 정책적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해당 의원의 지역구(강남구)라는 환경적 특성을 근거로 식견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드러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04점 | 정책 설명 과정에서 의원의 지역구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고,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궤변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
| 4.00점 |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했으나, 발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원장에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
| 3.00점 | 후보자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책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굉장히 실망')을 사용했으나, 질의의 목적과 논거는 타당함. | |
| 2.05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 했으나, 특정 시점에서 장관의 의견에 과하게 동조하며 동료 위원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태도를 보임. | |
| 2.00점 |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사례와 논거를 제시하여 품격을 유지함. | |
| 1.95점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회연대경제를 사회주의와 연결 짓는 과도한 색깔론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 1.00점 | 과거의 입법 과정과 유엔 결의안 등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발언함. | |
| 1.00점 | 가짜뉴스와 정치 양극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 |
| 1.00점 | 짧은 발언이었으나 핵심적인 문제(컨트롤타워 부재)를 정확히 짚어냄. | |
| 1.00점 | 정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행정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주무관법)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적인 발언을 함. | |
| 1.00점 | 소위원장으로서 심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고함. | |
| 1.00점 |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현재 정책의 필요성을 짧고 명확하게 주장함. | |
| 1.00점 |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중하게 발언함. | |
| 1.00점 |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하며, 타 위원들과의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함. | |
| 1.00점 |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윤호중 의원
궤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서범수 의원
막말
"자꾸 이런 식으로 한쪽을 음해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간사와 협의도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음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하고, 나아가 국회 운영의 핵심인 여야 간사 간 협의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
고동진 의원
궤변
"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