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제5차 (2024. 07. 03.) (보존부록)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50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 '한심하다', '뻔뻔하다', '말아먹는다' 등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33점

판결문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를 펴고 있으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감정적인 억지 주장이 빈번하게 나타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10점

군 수사 체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시도했으나, 상대 당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94점

논리적 비약을 통한 궤변과 더불어 '공부 좀 하라', '애완견' 등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신장식 의원 사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50점

역사적 사례와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일부 대목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39점

전반부에는 논리적 설명을 시도했으나, 후반부에서 상대 정당을 향해 '폭주', '횡포', '양두구육' 등 빈번한 비하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찬대 의원 사진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3.00점

상대측의 태도를 비꼬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의 흐름 내에서 발언함.

박주민 의원 사진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2.25점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나, 상대 의원을 향해 '공부하라'는 식의 훈계조 및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2.00점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국회법과 발언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50점

짧은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주장으로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었음.

이학영 의원 사진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0.59점

장내 소란 속에서도 국회법 제102조를 근거로 의제 중심의 발언을 요청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함.

우원식 의원 사진
우원식 의원
무소속 서울 노원구갑

0.32점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에 따른 안내와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품격을 유지함.

주호영 의원 사진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0.29점

필리버스터의 규칙을 정확히 설명하며 발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의원들의 경청을 요청하는 중립적 태도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6.50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 '한심하다', '뻔뻔하다', '말아먹는다' 등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5.33점 판결문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를 펴고 있으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감정적인 억지 주장이 빈번하게 나타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4.10점 군 수사 체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시도했으나, 상대 당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94점 논리적 비약을 통한 궤변과 더불어 '공부 좀 하라', '애완견' 등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신장식 의원 사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50점 역사적 사례와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일부 대목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39점 전반부에는 논리적 설명을 시도했으나, 후반부에서 상대 정당을 향해 '폭주', '횡포', '양두구육' 등 빈번한 비하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찬대 의원 사진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3.00점 상대측의 태도를 비꼬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의 흐름 내에서 발언함.
박주민 의원 사진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2.25점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나, 상대 의원을 향해 '공부하라'는 식의 훈계조 및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2.00점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국회법과 발언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50점 짧은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주장으로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었음.
이학영 의원 사진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0.59점 장내 소란 속에서도 국회법 제102조를 근거로 의제 중심의 발언을 요청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함.
우원식 의원 사진
우원식 의원
무소속 서울 노원구갑
0.32점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에 따른 안내와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품격을 유지함.
주호영 의원 사진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0.29점 필리버스터의 규칙을 정확히 설명하며 발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의원들의 경청을 요청하는 중립적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평생 검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적 중립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혹은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것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본회의 석상에서 논의 중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 정당의 특정 비리 사건을 예시로 들어 공격적인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자극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킨 부적절한 발언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잘못 언급했다가 지적받자, 수치와 상관없이 본질은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실 왜곡을 정당화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특검법의 재판 기한 설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인의 재판 기한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의 의도를 '지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단정 짓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입법부의 다수결 행사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갈등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사실처럼 주장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궤변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의 수사 절차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를 단순한 시설물 고장 및 가압류 사례에 비유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논리를 전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막말

"그러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그랬냐 이런 것은 초등학생이 말싸움할 때나 하는 정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대측의 주장을 '초등학생의 말싸움'에 비유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나 수준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정치적 수사를 '개 이름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습니다."

상대 정당의 활동을 '선동의 제물', '오염'과 같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동네 개 이름 부르듯' 한다고 비유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공부 좀 하세요."

상대 의원을 향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수사에 가해진 외압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초 조사가 불법이었으므로 외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핵심 쟁점을 회피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적 절차인 특검과 탄핵 소추 과정을 '청부업자',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정 절차인 '결재 서명'을 단순한 격려나 확인 차원의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문서 처리 체계의 상식에 반하며, 이후의 지시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선동부대'라고 지칭한 것은 공적 기관의 성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권한의 남용(직권남용)'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아이고, 서영교 의원님 또 언제 오셨네. ... 제 화이트닝 로션이나 사 주면서 말씀하세요."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고, 외모와 관련된 언급(화이트닝 로션)을 통해 상대방을 희롱한 부적절한 발언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본인의 해석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위와 경력을 근거 삼아 '정치적 이용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이재명의 애완견’이라는 치욕적인 표현마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들을 '애완견'이라는 극도로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폄하함.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도둑질한 금괴에 쌀을 넣어서 돌려주면 도둑질이 잘한 일이 되는 겁니까?"

정부의 수사 기록 회수 조치를 '도둑질'이라는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강하게 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고 코미디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난센스', '코미디'라고 지칭하며 정치적 비판을 넘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본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매한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우매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지적 수준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포함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도주대사다, 런종섭이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비난받고"

특정 인물을 비하하기 위해 '런종섭'이라는 멸칭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네이버 라인도 다 갖다 바칩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법원 판결도 다 뒤집어서 다 갖다 바칩니까?"

외교적 사안을 '갖다 바친다'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상대 진영을 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경제는 세수 부족, 경제 다 망가뜨려 그리고 수사 외압해, 수출은 세계 200위로 떨어져 그리고 엑스포는 가서 정말 낯부끄러운 창피한 일이 일어나, 부인은 주가조작해, 양평고속도로는 휘어, 장모는 감옥에 가 그리고 290발을 쏘고, 국힘당은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정책 비판을 넘어 대통령 가족의 개인적 상황을 나열하며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태도를 '뻔뻔스럽다'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은 현재 국방부장관이에요."

공직자를 향해 '한심한 사람'이라는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