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4. 07.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8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절차적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빈번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12점

반복적인 회의 진행 방해, 위원장에 대한 비꼬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상대 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정치적 수사로서의 비판을 넘어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43점

정치적 수사로서 강한 어조와 감정적인 표현('이게 나라입니까' 등)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으며 상대 의원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0점

강한 어조로 주장하나,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언하여 논리적 틀을 유지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50점

정부 측에 대해 '반노동자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에 기반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07점

국회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품격을 유지하며 발언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간결하게 토론 기회 보장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인 요구만을 수행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00점

약속 이행과 절차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특검법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판례와 법리를 상세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매우 수준 높은 토론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위헌 소지와 예산 편성권 등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함.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0.00점

정부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5.88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절차적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빈번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5.12점 반복적인 회의 진행 방해, 위원장에 대한 비꼬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00점 상대 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정치적 수사로서의 비판을 넘어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43점 정치적 수사로서 강한 어조와 감정적인 표현('이게 나라입니까' 등)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으며 상대 의원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0점 강한 어조로 주장하나,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언하여 논리적 틀을 유지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50점 정부 측에 대해 '반노동자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에 기반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07점 국회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품격을 유지하며 발언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간결하게 토론 기회 보장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인 요구만을 수행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00점 약속 이행과 절차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특검법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함.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1.00점 판례와 법리를 상세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매우 수준 높은 토론 태도를 보임.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위헌 소지와 예산 편성권 등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함.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0.00점 정부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에게 정중하게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질서를 요청하는 대신, 고압적이고 무례한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국회법 좀 읽어 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협의와 합의의 실질적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단어의 존재 여부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을 정당화하려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본인이 아무 때나 끼어서 얘기하는 게 본인 이미지에도 안 좋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동료 의원에게 논리적 반박이 아닌 '이미지'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제가 발언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하시고요."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강압적으로 제지하며 '조용히 하라'고 명령조로 말한 것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무례한 표현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빨리해야 돼요."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편의와 효율성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회의 절차를 왜곡하는 주장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사실 저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신, '권한이 크다'는 막연한 주장을 통해 자신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 먹은 것입니까?"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엿 바꿔 먹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기관(검찰)을 비하하고 모욕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특검법 상정의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당대표 선출 시점 사이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연결 지어 안건 상정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제가 위원장님을 ‘존경, 존경,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인 '존경하는'을 비틀어 '존경하고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위원장의 자질이 존경받을 수준이 아님을 비꼬는 모욕적 표현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권력에 한없이 비굴한 초라한 검찰의 몰골입니다."

상대 기관을 '비굴하다', '초라한 몰골'이라고 표현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